현금은 사라질 것인가? & 상전벽해(桑田碧海)

□ 全 세계적으로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에 대한 움직임
ㅇ (북유럽) 덴마크는 ’17.1월부터 지폐 및 동전의 제작을 중단하였고,
스웨덴은 중앙은행 및 7개 은행의 합작 앱(App.) ‘스위시(Swish)’ 도입
ㅇ (유로존) ’18. 1월부터 고액권인 500유로화의 발행을 전면 중단
ㅇ (국내) 우리나라 현금사용 비중 급감(’14년 37.7%→’16년 26.0%)에 따라
한국은행은 ’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추진 중(’17.4~ )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논의도 활발
ㅇ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지폐와 동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발행 여건이 충족되었으며, (신용카드보편화, 모바일결제확산, 블록체인등)
- 이는, 과거 금 은 주화를 화폐로 사용하다가, 1600년대 후반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늘날의 지폐가 탄생하게 된 것과 같은 맥락
ㅇ 한편, 청년층의 낮은 현금 선호도 및 전자상거래 급증 등의 새로운 소비 패턴과 채널의 등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를 촉진
ㅇ 최근 국제결제은행은 CBDC를 사용주체(개인 vs 기관), 설계방식(은행시스템내 限vs P2P), 이자 지급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함을 제시
* 스웨덴 릭스방크(e-Krona), 英영란은행, 中인민은행 등은 CBDC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 반면 한국은행은 현재로서는 발행 계획이 없음

 

 

□ ‘현금없는 사회’는 ①비용, ②세수 증대, ③통화정책 측면에서 효과적
ㅇ (현금의 직접적 사회적 비용) 지폐 동전을 발행, 유통, 관리,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직접적(※’17년 손상화폐 폐기 규모 약 3.8조원, 한국은행)
ㅇ (지하경제 양성화) 익명성으로 인해 유통 추적이 불가능해 각종 비리와 탈세 등 범죄의 온상이 되는 현금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세수 확보 가능
ㅇ (효과적 통화정책) 실시간 경제동향 및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경기 침체 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 가능

 

□ 반면, 일부에서는 ‘현금없는 사회’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
ㅇ 은행 계좌가 없거나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Unbanked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31%(약 17억명)로 여전히 존재(세계은행)
ㅇ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 시스템 및 인프라 확충, 현금 이용에 대한 문화적 관습적 행태, 사생활 침해 이슈 등 해결 과제 다수 존재
ㅇ 또한, 전자 시스템 밖에서도 거래가 작동할 수 있는 예비적 성격의 현금은 언제나 필요하다는 의견

 

□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 기존 지폐 및 동전 중심 화폐 시스템의 변화는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을 비유)처럼 우리 곁으로 다가올 전망
⇒ 상업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될 가능성에 유념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ibk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원래 《신선전(神仙傳)》의 ‘마고선녀이야기’에 나오는 말이지만, 유정지(劉廷芝)의 시 ‘대비백두옹(代悲白頭翁)’에도 보인다. ‘마고선녀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선녀 마고가 왕방평(王方平)에게 “제가 신선님을 모신 지가 어느 새 뽕나무 밭이 세 번이나 푸른 바다로 변하였습니다[桑田碧海]. 이번에 봉래(逢萊)에 갔더니 바다가 다시 얕아져 이전의 반 정도로 줄어 있었습니다. 또 육지가 되려는 것일까요.” 또한 ‘대비백두옹’은 다음과 같다. 낙양성 동쪽 복숭아꽃 오얏꽃[洛陽城東桃李花] 날아오고 날아가며 누구의 집에 지는고[飛來飛去落誰家] 낙양의 어린 소녀는 제 얼굴이 아까운지[洛陽女兒惜顔色] 가다가 어린 소녀가 길게 한숨짓는 모습을 보니[行逢女兒長嘆息] 올해에 꽃이 지면 얼굴은 더욱 늙으리라[今年花落顔色改] 내년에 피는 꽃은 또 누가 보려는가[明年花開復誰在] 뽕나무 밭도 푸른 바다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옳은 말이다[實聞桑田變成海]. 상전벽해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비유한 말이다. 또한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세월의 무상함을 연상케 하는 고사성어이므로, 그날 그날을 최선을 다하여 삶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살이이다. 상전변성해(桑田變成海)라고도 한다. 동의어는 창해상전(滄海桑田), 창상지변(滄桑之變), 상창지변(桑滄之變), 비슷한말은 능곡지변(陵谷之變:언덕과 골짜기가 서로 바뀐다는 뜻), 고안심곡(高岸深谷:높은 언덕이 무너져 골짜기가 되고, 깊은 골짜기가 언덕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2018.9.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현금은 사라질 것인가(180720, ibk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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