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40년, 한중관계도 달라져야 한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백서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로 17년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은 평균 30%에 달하여, 중국이 세계 경제
회복과 성장에 주요 동력이었음을 증명했다. 중국이 세계 범위의 빈곤 감소나 기타 개도국에 새로운 경제
현대화 모델을 제공한 것은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다.
상술한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 개최는 이러한 개혁개방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성과를 자축하는
의미였다. 그러나 대회를 지켜보는 국내외 시선은 다양하다. 몇몇의
사례만 보아도 우선 중국이 국제사회 지지와 기여를 간과했고, 중국의 시장경제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의 국내외 환경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지며
'앞으로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아졌다.
개혁개방 정책이 40주년을 맞으면서 중국의 대내외적 환경은 상당히 달라졌다.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环球时报)는 사설을 통해 과거에는 냉전이란 국제정세, 상호 보완적인
양측 경제구조 때문에 개혁개방 추진이 용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이 전략적 기회를 제대로 잡았고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거두자 상황은 변했다. 이제
그들의 경제 이익을,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며 일부 국가의, 특히 미국의 대중 정책이 많이 달라진 것이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 양국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 범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며 매년 깊어졌다. 그러나 2016년 한국이 결정한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를 해친다고 주장한 중국이 한국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며 양국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이는 2019년에 접어든 지금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자 다수 언론은 세계 경기 침체에 중국 압박이 겹치며 한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물론 정말로 '사드' 때문에 양국 관계가, 특히 한국의 경제 활동이 둔화된 것인가는 이견이 존재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중국의 발전 상황과 현재 양국의 의존 관계를 보면 이러한 발전 속도는 옳은 것도,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니다.
한국에게 중국은 여러모로 중요한 국가이다. 그러나 과열은 위험을 부른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도 신시대 새로운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을 비유)의 40년을 말한다. 한국과
한중관계 역시도 신시대에 걸맞은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프레시안>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원래 《신선전(神仙傳)》의 ‘마고선녀이야기’에 나오는 말이지만, 유정지(劉廷芝)의 시 ‘대비백두옹(代悲白頭翁)’에도 보인다. ‘마고선녀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6.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개혁개방 40년, 한중관계도 달라져야 한다(190213, 프레시안).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