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지난 6.24일(수) 리커창 총리 주재의 상무회의에서 1995년 제정된 상업은행법의 수정개정안(초안)을 확정하였으며, 상업은행업 개혁 추진 및 대출 확대를 통한 경기진작 등을 목적으로 예대비율규제(현재 75%) 폐지를 개정안(초안)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하였다.
시장에서는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취약부문 대출 증가 유도 등의 측면에서 국무원의 결정을 아래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ㅇ 금리자유화 진전에 따른 은행 부채·자산의 다양화 필요성, 과도한 부외 융자업무(shadow banking) 의존도 및 월말 고이자 예금유치 관행 탈피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결정(民生证券)
ㅇ 신용수요가 부진한 한편 금리자유화 진전에 따른 예대마진축소, 인터넷금융 및 증시호황 등에 따른 예금이탈 가속화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현시점이 예대비율규제 폐지의 최적기라고 판단(国金证券)
ㅇ 매분기말 발생하는 자금난이 완화되는 한편 은행은 대출여력 제고를 위한 예금 확보 노력보다는 자산관리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中信银行, 恒丰银行)
ㅇ 은행의 대출여력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자율적인 부채관리 강화를 통해 예금 이외에 금융채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华夏银行)
한편, 중국의 거시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은행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대비율규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 위축 등 현재의 거시경제여건 및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은행의 위험선호가 약화된 점, 대출한도 규제 존치 등을 감안할 때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금융당국의 발걸음이 무척 바빠지고 있다. 지난 6.27일(토) 저녁 금융기관의 위안화 예금ㆍ대출 기준금리(각각 0.25%p) 및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0.5%p)한다고 발표하기 3일전에 예대비율 규제폐지라는 메스를 가했던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중국 경제의 연착륙을 바랄 뿐이다.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8.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인민은행, 예대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150723, 한은상해p3~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