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 중국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1.6.10일 '반외국제재법'을 2차 심의와 더불어 통과시키고, 통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 □ 중국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분쟁 상황하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가 잇달아 시행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준비·발표해 왔음 □ 외국의 국가(정부), 기업(단체) 혹은 개인이 중국의 주권이나 국가 안전,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협조하여 반제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동법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시행(15조) □ 동법안이 기존의 관련규정에서 언급한 내용이외의 새로운 제재내용이나 대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상황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크게 발전한 것은 아님 □ 다만, 작년부터 중국이 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으로 불리는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CBDC) 공개 시험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3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쓰촨성 청두(成都)시에서 대규모 공개 시험을 진행한다. 수년 전부터 법정 디지털 화폐 준비에 나선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대규모 공개 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정식 도입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늦어도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법정 디지털 화폐를 정식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눈에 띄는 것은 매번 공개 시험 때마다 시험 규모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미중 신냉전 속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에 더욱 강한 의욕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은 우선 디지털 위안화로 국내 현금 일..

□중국의 2020년 실질 GDP 성장율(전년대비) 2.3%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 2019년 6.0%에 비해서는 3.7%포인트 둔화 ○명목 GDP는 전년대비 3.08% 증가한 101.6조위안으로 1952년 통계편제이후 최초로 100조위안 돌파 ○산업별로는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3차산업의 성장율이 더 크게 둔화(19년7.2%→20년2.1%) □중국 정부 및 전문가들은 2020년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던 중국 경제가 2/4분기부터 'V자형"의 빠른 성장세를 보여 4/4분기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수준을 보여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평가 ○4/4분기 경제성장율(6.5%)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시장의 예상치(6.2%)를 초과하는 양호한 성과 ○중국 경제는 미국, EU 지역 등 전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경쟁 구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충격에 휩싸인 미국 경제가 역성장했지만 중국 경제만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더욱 빨리 미국과 격차를 좁힐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세계가 100년간 없던 대변화의 시기에 있지만 시간과 형세는 우리 편"이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공산당은 당초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2020년 GDP를 2010년의 배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작년 코로나19 충격의 여파로 10년 만에 GDP를 배로..

중국은 그동안 국유기업 개혁을 핵심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16년부터는 한계 기업 정리, 과잉 생산 축소,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크게 강화 - 특히 금년 6월에는 향후 3년을 국유기업 개혁의 중대 시기로 규정하고 구조조정과 함께, 혁신·혼합 경영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3개년 행동 방안을 발표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 대형화가 진행되는 등 개혁 성과가 상당 수준 가시화 - 중국 국유기업의 약진이 지속된 결과,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수에서 지난 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부상. 기술 경쟁력도 제고되면서 외국기업을 빠르게 대체 국유기업 추진 과정에서 △고용불안 △소비 위축 △성장 목표 상충 △기득권과의 유착 관계 등이 주된 걸림돌로 작용 ○ (고용 불안) 고용 비중이 높은(..

지난 3월 말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중국 정부가 8.5일부터 지호지간(指呼之間:손짓하여 부르면 대답(對答)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距離) )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어떤 절차를 통해 중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5일부터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했다면서 사전에 공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자 신청 시 핵산 검사 결과 제출할 필요 없어 = 중국 정부는 탑승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비자 신청 시 거류증이 만기 된 경우에도 유학생(X비자), 취업자(Z비자)에 대해선 비자 발급..

중국이 정부와 기업이 다루는 데이터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數據安全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민망(人民網)과 재부망(財富網) 등이 2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데이터 규제법안은 관련 자료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해 국가 안전보장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제법안은 외국 기관과 개인에 의한 데이터 수집에도 적용하도록 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계감을 부르고 있다. 법안 제정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콩보안법 등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는 미국을 한층 자극할 전망이다. 데이터 규제법은 중국의 데이터 통제와 관련해선 첫 포괄적인 법률이다. 데이터를 철저히 규제..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한·중·일 디지털화폐(CBDC) 공동 발행 제안이 나왔다. 최근 CBDC 발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위안화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도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 창립자는 “4개 지역 화폐를 중심으로 고정 통화 가치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유통하자”며 “취지는 홍콩을 규제 샌드박스로 삼아 한·중·일 3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3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공동으로 발행한다면, 세 나라 간 환율 리스크가 줄고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은 한국..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 시장 개척 쪽으로 선회하는 전략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주말 "국내 유통이 지배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앞으로는 완전한 내수체제 구축을 가속화하는데 있어 내수가 출발점이자 거점이 되어야 하며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혁신을 크게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이끈, 1990년대 채택한 '위대한 국제순환' 전략을 포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베이징의 경제학자 후싱더우는 이에 대해 "..

중국 각 지방정부는 국가 핵심 어젠다인 ‘일대일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하에 각종 정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3월 이래 31개 성시(省市) 중 28개 지방정부에서 ‘일대일로’ 관련 실시방안(实施方案)및 투자계획을 발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