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은 한·중 간의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은 우리 정부가 3불은 물론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限·사드 탐지거리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1한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밝힌 사드 입장의 전부..

 [이슈]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협력틀(IPEF)을 출범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진입. 반면 기존 고율의 관세는 인하를 검토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의 틀이 수정  [배경] 최근 미국의 대중 전략틀 수정은 전통적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이 일대일로와 RCEP 등을 기반으로 오히려 확대되면서 새로운 견제수단의 필요성이 커진데 기인  [전망] 향후에도 미국 진영이 최첨단 기술분야에 견제를 집중하면서 중국과의 경협관계는 유지하는 기존 이원적 구조가더 뚜렷해질 것이나, 정치적 요인이 가세할 경우 미중 갈등 수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  [영향]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및 공급망 블럭이 구축되는 한편, 중국-신흥국 경제 블럭도 형성될 전망..

 [이슈]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협력틀(IPEF)을 출범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진입. 반면 기존고율의 관세는 인하를 검토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의 틀이 수정  [배경] 최근 미국의 대중전략 틀수정은 전통적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글로벌영향력이 일대일로와 RCEP 등을 기반으로 오히려 확대되면서 새로운 견제수단의 필요성이 커진데 기인  `18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가 늘어났으며, 중국산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 압력은 가중. 반면 중국의 전세계 GDP 및 수출 비중은 꾸준히 확대  [전망] 향후에도 미국 진영이 최첨단 기술분야에 견제를 집중하면서 중국과의 경협관계는 유지하는 기존 이원적구조가더 뚜렷해질 것이나, 정치적 요인이 가..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한 번씩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10월 또는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20차 전당대회(전국대표대회)에는 모두 2300명의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전역 38개 선거구에서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이다. 전국에서 선출된 당대표들은 베이징에 모여 300명 안팎의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5년 임기인 중앙위원들은 자신들 가운데 30명 안팎으로 구성될 정치국, 10명 미만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당총서기 1명을 선출한다. 올해 당대회에서 결정해야 할 핵심 의제는 시진핑(習近平) 당총서기의 3연임 여부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열린 제18차 당대회에서 당총서기로 선출됐고, 2017년 두 번째로 선출됐다. 2019년 말 현재 중국공산당원은 9191만여 명이다. 1억명에 가까운 중국공..

미·중 패권전쟁이 격돌하면서, 세계 경제가 양분되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의 개인전이 아니라, 미국 우방국들과 중국 우방국들의 단체전으로 불거지고 있다. ‘글로벌’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해지는 세계는 새로운 수식어를 찾아 꿈틀거리는 모습이다. 바로 블록경제(bloc economy)다. 글로벌 경제가 가고, 블록경제가 온다. 미·중 패권전쟁이 군사적인 충돌로 확전될 우려가 있고,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만과 홍콩과 같은 주요 지역을 격전지로 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블록화된 경제를 가능한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사전에 대응태세를 갖춰야만 한다. 더는 특정 국가의 경제보복에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IPEF가 주는 잠재적 위협들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

∙ 러시아와 중국은 분야별 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사상 최고 수준의 관계에 도달하였음. ∙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중·러 관계는 중국의 분야별 이익에 따라 협력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지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음. ∙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비롯한 원재료, 농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IT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화웨이가 미국,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대러 투자를 축소하였음. ∙ 미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및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유지할 것..

○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은 중국은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소강(小康)사회를 이룩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높아 세계은행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분류함. ○ 중국이 추구하는 공동부유의 핵심 내용은 합리적 소득 분배정책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자신의 중산층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중국은 시진핑이 “자본의 무한확장”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득 재분배의 기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며 “고질량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공동부유를 추진 한다“고 언급함. ○ 중국은 공동부유의 실제 추진과정에서 “자본의 무한확장”에 대한 제어란 맥락에서 민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중국..

∙ 2022년 양회는 시진핑의 집권 연장과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20차 당대회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 ∙ 안정에 대한 강조로 기존 원칙과 내용이 재천명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의 지속, 식량 공급의 강조 등을 제외하고 핵심 내용과 쟁점이 상대적으로 부재 ∙ 인민대표대회의 구조적인 역할과 기능 축소를 가설 수준에서 관찰할 필요성 제기 ∙ 중요성에 비해 역사 결의, 공동부유 등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 ∙ 하반기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국내외 정세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4.26일

 [이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금년 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 -주요 목표로 △성장률 5.5% 내외 △GDP 대비 재정적자 2.8% 내외 △소비자물가 3.0% △도시 고용창출 1,100만개 등을 발표 - 금년 중점과제로 △내수 확대 △고용 안정 △과학기술 발전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대외개방 가속화 등을 언급  [평가] 중고속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내수 확대 및 대외개방 등을 강조 - (경제 성장) 성장률 목표치를 외부 전망치(5.2%, Bloomberg) 보다 높은 5.5% 내외로 제시하면서 중고속 성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  [시사점] 금년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의 부양책이 더욱 확대되면서 중고속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

∙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회색지대전략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작전을 구사하는 일종의 저강도전략임.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약 15년 정도 회색지대전략이 큰 성과를 발휘했음. 일대일 로 초기까지는 살라미전술과 기정사실화전술이 상당한 효과를 냈으나, 중국의 공 세적 군사·외교 방침이 오히려 이 전략효과를 소실시켜버리는 역설을 낳고 있음. ∙ AIIB에 아세안이 모두 가입한 것이 회색지대전략의 승리하고 한다면, 최근 중국의 소프트파워 가 급감하면서 미국의 ‘가치동맹’ 구호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은 균형전략과 편승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헷징전략을 쓰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당근과 채찍 앞에서 힘겨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