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출범으로 미중 공급망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는 IPEF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무역 규범 수립을 통해 국익 보호와 의제 선점을 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무역 규범과 기술 표준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초기 개방적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에 대한 시장부담과 교역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경제안보 외교와 경제책략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와 국내에서 민간 기업의 활동과 시장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고,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를 구사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술 자립화와 대체 수입지 개발 ..

[개요]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 했고, 양국의 경제협력 규모와 범위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함(2021년 기준). [성과 및 과제] 한·중 경제협력은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무역과 투자가 선순환을 이루고 금융· 통화 등 협력 범위가 확대되어 양적·질적으로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 미· 중 전략 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시사점] 미래 한·중 경제협력은 지난 30년간의 구조적 변화와 과제를 극복하면서 고도화하고 신모멘텀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정학·지경학적..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상과 같은 방법론을 다시 생각해본다. 상호 경쟁력과 보완성의 구조와 추세를 살피는 데는 유효하지만 무역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처럼 상호 긴밀한 분업체제를 유지하면서 품목별로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더욱 그렇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국 더방증권(德邦證券)이 개발한 '중·한무역관계구조도(中韓貿易關係邏輯導圖·TRFM)'가 눈에 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상과 같은 방법론을 다시 생각해본다. 상호 경쟁력과 보완성의 구조와 추세를 살피는 데는 유효하지만 무역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처럼 상호 긴밀한 분업체제를 유지하면서 품목별로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더욱 그렇다. 이..

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냉전 종식 이후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한국과 개혁·개방 흐름을 가속화하고자 했던 중국은 1992년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었고, 양국 관계는 협력 동반자 관계(1998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8년)로 발전했다. 특히 경제 분야 성과는 눈부시다. 1992년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양국 간 연간 무역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15억 달러로 47배 증가했다. 한국이 '중진국의 덫'을 빠져나와 선진국에 진입한 것과 중국이 경제대국 반열에 오른 배경에는 양국 간 성공적인 경제협력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양국 관계는 거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미·중 간 경제·안보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은 이후 30년간 경제를 중심으로 정치와 문화, 인적교류 등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우리의 '혈맹'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립(而立·마음이 확고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30세)'이 무색하게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반도체로 대표되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경제·안보 분야 도전은 난제 중 난제로 꼽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소통하는 '톱다운(Top-Down)' 외교로 양국 신뢰를 회복하고, 각종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4일 전..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수교했다. 금년 8월 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된다. 그간 한·중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90년대 우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2000년대 들면서 본격적인 상호 경제적 의존과 분업 관계를 형성했다.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 역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 시기 한국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가장 혜택을 받은 국가였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리고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이 바로 이웃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는 거의 중국에서 왔다. 1990년 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외생적 변수로서 중국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한·중 관계..

한·중 수교 30주년이 지나가며 양국 관계는 미·중 갈등이라는 외생변수와 한·중 관계 악화라는 내생변수로 인해 더욱 소용돌이치며 한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경제 10위와 세계무역 8위인 중견 선진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 중국이라는 세계시장이 바로 우리 옆에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중 교역은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 3015억 달러를 넘어서며 약 47배 증가했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1992년 약 1억4000만 달러에서 2021년 66억7000만 달러로 약 48배 증가했다. 그러나 미·중 양국의 국익이 충돌하면서 우리 국익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한·중 간 경제협력 구조와 시스템이 미·중 갈등의 외부 압력과 중국 산업..

공자는 "황하가 일만 번을 굽이쳐 흘러도 반드시 동쪽으로 향한다(黃河其萬折也必東)"고 했다. 이를 줄여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고 한다. 만사는 난관 속에서도 역사의 흐름을 이루고 굽이치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필자는 '만절필동'이라는 명언을 내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있다. 한·중 관계도 황하처럼 굽이치며 30년의 세월을 흘러오고 있다. 최근의 한·중 관계를 보면서 '만절필동'의 뜻을 다시 꺼내어본다. 미시적으로는 작금의 상황이 ‘디커플링’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 한·중 양국의 관계는 기존의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점차 성숙해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중·일 공동의 동북아 지역평화의 두 굴레 속에서 우리의 평화와 국익을 추구..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외교 전략이었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과 전략적 모호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를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룬다. 새 정부도 미·중 갈등 속에서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해 차츰 대미(對美) 외교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선 “전략적 명확성으로 간다면 결국엔 전략적 균형 상실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잘 알려진 한셴둥(韓獻棟)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을 '체제적 도전자'로 규정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미국·일본과의 외교를 더 중요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양국 관계에 다소 ..

對중국 무역수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중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對중국 10대 흑자･적자 품목 대부분에서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며, HS기준 적자품목수 비중도 소폭 상승했다.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①중국의 경기둔화 ②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수입 급증 ③반도체제조용장비(중국의 국산화율 상승)･LCD (국내 생산 축소)･자동차부품(중국의 한국차 수요 감소)･석유제품(中수입소비세 부과)･화장품(궈차오 열풍)의 수출 부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앞으로 對중국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수출신산업과 관련된 핵심 소재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 공급망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술집약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