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매우 유래가 깊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굴복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 며, 특히 200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은 오히려 제재 이후 그 규모가 꾸준 히 상승하는 모습마저 보여 왔다. 이에 따라 과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가 정말 실효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2016년 이후 국제사회가 새롭게 실시한 현재의 대북경제제재에 이르러 크게 바뀌고 있다. 현재의 제재로 인해 북한경제 가 받고 있는 경제적 피해가 매우 분명하고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경제에 있어 언제나 도외시할 수 없는 중요 변수이다. 그 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 마도 국제사회의 대북..

지난해 9월경 북한당국이 ‘중앙은행 돈표’를 발행하였다는 소식이 국내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후 돈표 발행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 국내외 후속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 외화부 족 또는 조폐용 중국산 잉크와 종이 고갈 등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번 돈표 발행은 북한의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현금유통(금융부문) 기능도 크게 악화되고 있음 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현금유통 정상화 또는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여러 금융수단들이 동원될 가 능성을 시사한다. 2020년에 보도된 것처럼 공채를 발행하거나 주민들이 보유한 외화를 흡수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을 개발하거나 현금대신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될 수 있다. 중앙은행 돈표가 북한당국의 의도대로 효과를 나타낼지는 ..

▶ 북한은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는 등 경제성과를 과시하고 있으나, 2020년 2월 이후 지속된 국경봉쇄 정책으로 북한 내 산업생산 둔화 및 경제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 ▶ 2021년 북중 무역은 ‘중단’과 ‘제한적 재개’가 반복되었으나, 하반기에는 북한 주요 지역에 방역시설이 완비되고, 「조중국경화물운송 재개 특별방안(21. 10)」이 마련되는 등 북중 무역 정상화에 대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재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고립’을 ‘자력갱생’ 정책으로 대응하고, 중앙통제식 무역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경제구조가 2016년(대북제재 강화) 이전보다 퇴보할 가능성이 존재 ▶ 북한의 ‘버티기 전략’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

2022년 들어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조성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아직은 한반도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굳건하지만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정세 역시 한반도에서의 극적인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행동은 2022년 남북관계 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북한은 수년간 이러한 행동을 자제해 왔었다. 더욱이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대북제재의 고통 가중으로 북한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미중갈등 고조와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한반도 주변 환경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

o 순환경제란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말함 -순환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 성장과 이윤 창출을 위해 '생산'과 '소비'에 중점을 두었던 선형경제 구조에서 생산과 소비 이후 폐기물 수거와 분리→재활용 →재생원재료→생산 구조로 전환하는 경제 모델로, 사용된 재화의 재순환과 재생산을 통해 경제적 효율과 환경 개선을 추구함 -북한 또한 경제문제와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순환 경제 모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연계한 정책에 주력함 0 북한은 환경 문제보다 경제난과 원자재 수입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순환경제와 폐기물을 가공해 활용하는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북한은 1984년부터 '8.3인민소모품 창조운동..

북한은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민생안정을 핵심사항으로 규정하고 민생 향상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 당이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받드는 것은 결코 자금이 남아돌아가서가 아니다라며 자금난을 강조하였는바, 현재 북한 자금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 자금운용의 주요 요소인 환율이 기업관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그 종류와 목적, 제정 단위, 적용 방법의 면에서 설명하여 풍전등화(風前燈火: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존망이 달린 매우 위급한 처지를 비유)격인 북한 경제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는 북한 관련법 및 문건, 도서, 간행물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위 내용을 설..

올해에도 남북경협의 중단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되었고, 2016년에는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사실상 남북경협을 중단한 시점이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장기간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개념에도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들 인식과 개념은 모두 남북 경협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전되어온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어지교(水魚之交: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관계인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개념은 한국 사회 전반의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에도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따라서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에도 상응하는 어려움..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3년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기상여건 악화가 작용한 결과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지속된 것도 한몫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에 비해 4.5% 감소했다. 경제성장률 감소 폭은 1997년(-6.5%) 이후 23년 만에 가장 컸다. 1997년은 수십만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던 백척간두(百尺竿頭: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임을 말함)의 시기다. 북한 경제성장률은 2010년 -0.5%를 기록한 뒤 2011년부터 4년간 연간 1%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가다 2015년 -1.1..

□ 최근 북미간 북핵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미중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역할이 주목 □ 그러나 미중 갈등이 신냉전 수준으로 전개되면서 중국은 대북한 사회주의 연맹와 막역지우(莫逆之友: 서로 거스르지 않는 친구라는 뜻으로, 아무 허물없이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말)관계를 강조하고 체제 안전 담보 및 경제지원을 제시하며 적극 포용하고 있어서 중국 역할의 실효성에 의문 □ 따라서 북중 관계의 75년 역사를 냉전기(김일성 시대), 탈냉전기(김정일 시대), 신조정기(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특징을 분석하여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장자(..

현재 북한 경제가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상식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무역은 산업 등 실물 거시경제 변수는 물론, 물가와 환율같은 가격 변수,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매우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가장 고립된 경제의 하나로 여겨졌고 오늘날에도 걸핏하면 자력 갱생을 외치는 북한 경제가 왜 이렇게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체질이 되었을까? 이러한 상전벽해(桑田碧海:몰라볼 정도로 세상이 달라지다 )의 북한 대외무역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한나라 환제 때, ‘왕방평’이라는 신선이 어느 집에 내려왔다. 집안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그는 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