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중국 기타 48

최근(2209월) 중국의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 발생 배경과 영향

□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프로젝트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아파트 수분양자들 을 중심으로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가 연이어 발생 □ 금번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는 선분양제도하에서 분양 관련 선수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부동산 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결과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주택 납기가 지연되면서 발생 □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외에서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관련 지표들도 빠르게 악화되어 부동산 시장 침체 가속화 □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경제는 부동산 경기침체 가속화로 투자, 소비 등 면에서 부정적 영..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소비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국가임. ∙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고 선언함에 따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걸음마가 본격화되었음. ∙ 「신발전 이념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은 탄소중립 관련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의견에 따라 에너지, 산업, 교통 등 각 분야의 탄소중립 전략이 수립 및 시행 중임. ∙ 환경보호 관련 「대기오염방지법」, 「환경보호법」과 에너지 관련 「재생가능에너지법」, 「에너지 절약법」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저탄소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 현재 탄소중립 전문 법률 및 기후변화 대응 법률의 입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중국이 '제로코로나'에서 얻을 교훈은

첫째, 허청뮤우(合成謬誤), 우리말로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다. 부분이 옳으면 전체도 옳다고 주장하는 데서 나타나는 게 합성의 오류다. 최근 중국은 학생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이 두 가지를 줄이겠다는 이른바 '솽젠(雙減·쌍감)' 정책을 비롯해 전력 제한, 빅테크(대형 인터넷기업) 단속, 부동산 규제, 플랫폼 반독점 등 각종 정책을 줄줄이 쏟아냈다. 쑨 주임은 “개별 정책을 하나씩 놓고 보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이로 인해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허청뮤우’를 시인했다. 마치 몸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각 부분에 좋다는 처방을 내리다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꼴이다. 사실 최근 전 세계 각국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장기화에 따른 영향

ㅁ [이슈]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여 선전·상하이 등의 대도시까지 봉쇄하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2년 이상 유지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경계감이 증대 ㅇ 경제 중심지 상하이가 확진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봉쇄기간도 연장되면서 우려가 고조 ㅁ [배경] 중국은 체제 우월 선전 목적 외에도 취약한 의료 인프라에 따른 보건시스템 붕괴 우려 등으로 선진국과 같은 위드 코로나 전략을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상당 ㅇ (체제 우월 선전) 작년말까지 중국은 엄격한 봉쇄를 통해 확산을 억제하면서 주요국 대비 피해가 적음을 강조하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 확보를 도모 ㅇ (낮은 면역률 및 백신접종률) 중국은 누적 감염률이 낮아 자연면역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백신 유효성과 노년 접..

올림픽과 정치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은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경기였다. 경기 종목도 달리기뿐만 아니라 투창, 레슬링, 권투 등 주로 전투와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토록 격렬하게 전쟁을 벌였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도 이때만큼은 휴전을 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전을 즐겼다. 그리하여 시 낭송회 등 각종 문예 행사 등도 같이 이루어지고 신에 대한 감사의식도 빠지지 않았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올림피아 제전은 로마제국 말기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면서 폐지되었다. 이교 신을 위한 제전은 기독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는 이미 오래전에 퇴색했지만, 중국이 이번 올림픽 개최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의문이다. 중국의 부상과는 반비례로 중국의 국제적 평판은 하락하고 있..

중국 40년 만의 '교육개혁'…교차하는 기대•우려

중국 정부가 1979년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래 40여년 만에 전례 없는 고강도 교육개혁을 외치고 나선 탓이다. 사회주의 체제에 걸맞지 않는 교육 양극화, 과도한 사교육 부담, 그에 따른 출산율 저하 등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게 된 배경이다. 개학 전날인 지난달 3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각지에서 진행된 중앙순시조의 교육 개혁 관련 감찰 활동 보고가 이뤄졌다. 회의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교육 업무를 특히 중시한다"며 "교육 개혁 추진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교육 영역의) 공통적이고 심층적인 문제들 역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책임 주체를 압축하고 일상적인 감독 체계를 개..

농민공 감소 시대, 부유하기 전에 늙어버린 농민공

2021년 4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농민공모니터링조사보고》(2020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를 통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농민공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농민공 수의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장기적인 추세라 할 수 있지만, 이른바 '농민공 감소 시대'의 등장은 대규모의 노동력을 염가에 제공해왔던 사회적 토대의 어떤 변화를 예고해주는 것일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민공 감소 시대'는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린'(未富先老) 농민공의 고령화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 2020년의 연령구조는 10년 전과 비교해본다면 바로 세대간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의 변화 또한 추적할 수 있다. 확실히 30세 이하의 청년농민공은 수와 비율 모두 크게 감소했던 바는 인구구조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

[중의대 설립 붐]1800년 전 화타•장중경까지 소환 & 전정만리(前程萬里)

중국에서 중의대(中醫大) 설립 붐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중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데다, 올해부터 시작된 14차 5개년 계획(14·5계획)에도 관련 산업 부흥이 주요 목표로 명시된 까닭이다. 3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다수의 지방정부가 중의대 설립 추진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안후이성 보저우는 교육 당국에 화타(華佗)중의대 설립 심사를 요청했다. 보저우 측은 "상하이중의대와 합작해 인재와 자원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며 "화타중의대 설립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허난성 난양도 장중경(張仲景)국의대 재건을 천명했다. 지난 1985년 설립된 장중경국의대는 1993년 예산 등 문제로 난양이공대로 편입돼 운영돼 왔..

중국, 한국인 입국 제한 완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지호지간(指呼之間)

지난 3월 말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중국 정부가 8.5일부터 지호지간(指呼之間:손짓하여 부르면 대답(對答)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距離) )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어떤 절차를 통해 중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5일부터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했다면서 사전에 공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자 신청 시 핵산 검사 결과 제출할 필요 없어 = 중국 정부는 탑승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비자 신청 시 거류증이 만기 된 경우에도 유학생(X비자), 취업자(Z비자)에 대해선 비자 발급..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팩트'인가 '믿음'인가 & 이심전심(以心傳心)

일부 보수야당과 보수 언론들은 미세먼지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주한 중국대사관에 미세먼지 위성사진을 먼지가 중국발이라는 주장의 입증할 만한 자료로서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먼지를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