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연구원 1639

중국서 첫 순수 외자 증권사 탄생 &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

글로벌 금융업계 큰손인 미국 투자은행(IB) JP모건체이스가 중국에서 첫 순수 외국자본 증권사 운영 허가를 받았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금융시장 개방에 더욱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6일 JP모건의 첫 합작 증권사 'JP모건증권'의 100% 출자 증권사 신청을 허가했다고 중국 차이롄서 등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글로벌 금융회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지분 100%를 가진 증권사 운영을 허가받은 것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의 관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과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 두 사물이 서로 화합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자본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중국 당국..

중국 자동차산업의 변화와 전망 & 붕정만리(鵬程萬里)

□ 중국 자동차시장은 3년연속 감소하면서 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붕정만리(鵬程萬里: 붕새가 단숨에 9만리를 난다는 말로서, 큰뜻을 품은 사람의 앞날이 양양함)의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중국 자동차시장은 아직 성장하는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어 향후 성장과정에서 업체간 경쟁구도, 차급구조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 -신에너지차, 고급차, SUV 등의 성장성이 크며 스타트업과 고급차 브랜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 □중국 정부는 자동차산업 대국에서 강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에너지차와 자율주행차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추구 -최근 거대 ICT업체들의 진입이 급증하고 이들이 확보한 기술이 중국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 -중국 정부는 자국업체의 경쟁력 확..

중국 인터넷 플랫폼 규제 와 정부의 딜레마 & 주마가편(走馬加鞭)

□中 차량공유 플랫폼인 디디추싱에 대한 잇따른 제재로 테크기업의 규제 리스크가 부각 □정보권력에서 우위를 선점해 온 빅테크에 대한 규제로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미중 갈등이 데이트를 둘러싸고 新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증대 □중국읜 플랫폼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내어 더 잘 하라고 격려하고 권장하는 것 ) 기조하에 지속될 전망이며, 전반적인 산업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완화하고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다’라는 속담의 한역(漢譯)으로 조선 후기 학자 홍만종이 1678년에 지은 《순오지(..

'중국 견제' 서방 세계에 되살아나는 산업 지원 정책 & 수주대토(守株待兎)

서방 세계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간 기피해온 산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상원은 지난달 반도체 제조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미국 혁신 경쟁법'을 가결했다.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반도체 제조 역량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고 한국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섰으며 일본은 아시아의 데이터센터 허브화를 계획하는 등 역시 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서구권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은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전기차 배터리, 신약 등 다양하다. 실제로 미 백악관은 지난달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를 비롯한 특수광물, 제약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공급망 차질 대응 ..

"中 통화정책 완화, 대중 수출 증가 효과" & 수어지교(水魚之交)

한국은행이 중국의 통화정화정책 완화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원자재를 중심으로 대 중국 수출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국의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와 물가는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10일 BOK 이슈노트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인민은행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보유중인데, 특히 미·중 무역갈등 및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유동성 공급 수단 도입을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위안화가 절하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절상 돼 우리나라의..

사교육 산업 규제 나선 중국의 속내는… & 양두구육(羊頭狗肉)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중국 정부의 사교육 산업 단속은 담론과 이념을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이번 규제는 교육부가 아닌, 당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공동으로 내놓았다. 각각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의 비서실에 상당하는 기구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중국 교육부는 몇몇 사교육 대기업 대표들을 소집해 그들의 교재와 출판물을 사전 검열할 것이라 했고,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이후 교육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국무원(판공청)이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규제안은 초·중·고 학생에게 예체..

북한의 기업관리에서의 환율적용 & 풍전등화(風前燈火)

북한은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민생안정을 핵심사항으로 규정하고 민생 향상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 당이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받드는 것은 결코 자금이 남아돌아가서가 아니다라며 자금난을 강조하였는바, 현재 북한 자금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 자금운용의 주요 요소인 환율이 기업관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그 종류와 목적, 제정 단위, 적용 방법의 면에서 설명하여 풍전등화(風前燈火: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존망이 달린 매우 위급한 처지를 비유)격인 북한 경제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는 북한 관련법 및 문건, 도서, 간행물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위 내용을 설..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 천선지전(天旋地轉)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은 미중패권경쟁의 핵심축이 되어가고 있다. 2017년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중국 등 경쟁국들의 기술 도전을 핵심안보위협으로 규정하였고,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공개된 '잠정국가안보절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기술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국제질서의 불안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과학기술 우위와 주도의 중요성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중국은 과학기술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의 핵심요소로 강조하면서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발전의 핵심기반으로 강조하고, 인공지능과 양자정보..

남북경협과 대북정책 & 수어지교(水魚之交)

올해에도 남북경협의 중단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되었고, 2016년에는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사실상 남북경협을 중단한 시점이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장기간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개념에도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들 인식과 개념은 모두 남북 경협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전되어온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어지교(水魚之交: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관계인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개념은 한국 사회 전반의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에도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따라서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에도 상응하는 어려움..

북한 작년 경제성장률 -4.5%....23년 최저 & 백척간두(百尺竿頭)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3년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기상여건 악화가 작용한 결과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지속된 것도 한몫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에 비해 4.5% 감소했다. 경제성장률 감소 폭은 1997년(-6.5%) 이후 23년 만에 가장 컸다. 1997년은 수십만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던 백척간두(百尺竿頭: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임을 말함)의 시기다. 북한 경제성장률은 2010년 -0.5%를 기록한 뒤 2011년부터 4년간 연간 1%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가다 2015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