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한중 FTA 27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의미와 쟁점 & 간담상조(肝膽相照)

3.22~23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였다.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협정문에 따라 발효(2015년 12월) 2년 내 개시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그동안 사드 갈등으로 협상 개시가 불투명했다. 다행히 2017년 10월 양국이 관계개선 협력을 위한 협의결과..

중국의 FTA 체결 동향과 한중FTA 활용 시사점 & 간담상조(肝膽相照)

중국은 세계 22개국(지역)과 14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15건의 FTA를 추가로 추진 중에 있다. 2017년 4월 기준, 중국은 '한-중FTA', '중-호주FTA', '중-아세안FTA' 등 14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고, 중국 정부는개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스위스, 페루, 뉴질랜드, 칠레 등과 FTA 개정 협상을 적극적으로 ..

한•중 FTA 발효 1주년 성적은 ‘B+’ 학점 & 금슬상화(琴瑟相和)

작년 12월20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사이 글로벌 수출 환경은 급격히 악화됐고 한·중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우리 업체들로선 전혀 반갑지 않은 악재들이다. 그러나 이런 ..

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 풍성학려(風聲鶴唳)

중국 경제성장 둔화 및 자급률 상승으로 對中 수출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감소폭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우리의 對중국 수출은 FTA와 무관한 주요 IT 품목의 부진으로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들의 수출 ..

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최근 한·중 FTA 타결 소식과 중국의 동북진흥정책이 중국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중국 현지직접투자 및 교역확대의 유망지역으로 동북 3성이 부상하고 있죠. 아래에 소개하는 글에서는 한중 FTA에 따른 한·중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을 동북 3성 내수시장 선점, 나진선봉지역 개..

한중FTA 지방협력 시범지역, 산동성 웨이하이 발전현황

2015년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 이후 공개된 영문 협정문의 지방경제협력 관련 조항(17조 25항)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威海市)를 한중FTA 단일 시범 협력 지역으로 지정하였죠. 관련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각 시정부의 논의를 통해 한중 FTA의 무역·투자·서..

한중 FTA 최선의 활용법은 중국 소비시장 성장세에 동승하는 것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두 나라 수교 23년만에 타결됐죠. 양국 정부의 추가 문구 검토와 국회비준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당시보다 국내에서 이해집단 간 심각한 갈등이슈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가(假)서명은 어렵지 않게 정식 서명과 국회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정부는 2015.2.25일(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죠.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방향을 토대로 상반기중 ‘한․중 FTA 활용 대책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국내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한․중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