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 1181

최근(2209월) 중국의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 발생 배경과 영향

□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프로젝트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아파트 수분양자들 을 중심으로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가 연이어 발생 □ 금번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는 선분양제도하에서 분양 관련 선수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부동산 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결과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주택 납기가 지연되면서 발생 □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외에서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관련 지표들도 빠르게 악화되어 부동산 시장 침체 가속화 □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경제는 부동산 경기침체 가속화로 투자, 소비 등 면에서 부정적 영..

중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경제 영향

[이슈] 최근 중국의 인구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출생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려가 제기 [전망] 중국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선회에도 불구, 인구구조 변화가 고착화되면서 금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내년에는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전망 [영향]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임금 상승 △소비 둔화 등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한편 고령화로 인한 △보험 및 연금지출 부담 등으로 재정여력도 약화될 우려 [시사점] 향후 중국의 가파른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둔화 및 지역간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중진국 함정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9.15일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 중국 경제발전 단계의 전환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ㆍ통상 전략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종합하자면 ① 국가안보ㆍ경제안보적 차원에서의 접근 ② 가치ㆍ신뢰 동맹국과의 대중국 연합전선 구축 ③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도입과 신통상 규범 수립을 통한 국제질서 주도 등으로 요약됨. ▶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① 경제안보 강화 ② 지역 네트워크 구축 ③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 등의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고려한 ‘쌍순환(双循 环, Dual Circulation)’ 전략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 핵심 기술 및 부 품의 자주화, 전략물자 관리 강화, 내수시장 확대 ..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영향과 시사점

■ 개요 최근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갈등까지 점화되는 양상이다. ■ 최근 미중 갈등 이슈 ① 첨단산업 기술경쟁(Competition for high-tech industries) 미국의 기술 우위 속 중국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가 지속되면서 양국 간 기술격차 는 축소되었다. ② G2 패권 경쟁과 반도체 공급망 대립(Strengthen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미국이 반도체 등 중국 공급망 차단 전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 핵심 이익을 확고히 하고자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③ 무역적자 확대와 우방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Friend-shoring) 미국의 대규모 대중 관세 부과에도 불..

중국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점검

[동향] 중국경제는 6월부터 코로나 봉쇄가 완화되면서 일부 회복되고 있으나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 금융시장은 하반기 안정되었으나 불안요인 잠재 [정부의 정책 대응] 중국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크게 강화. 통화정책도 다소 완화적으로 운용 [IB 장단기 전망] 주요 IB 들은 중국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말 5.4%에서 금년 8월 3.7%로 하향 조정. `23~`25년에는 5% 내외의 중속 성장을 예상 [위험요인]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도 커지 면서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 다른 한편으로는 대내외 정치 불안도 커질 우려 [종합평가] 중국경제가 정부의 경기대응에 힘입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지 않..

中 경제위기로 거덜난 나라 곳간

중국 경제 사령탑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달 초 열린 중국 전·현직 최고 지도부의 여름철 비공개 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은 경제대성 광둥성이다. 광둥성은 수 년째 중국 전국 31개 성·시·자치구를 통틀어 경제규모 1위를 이어가는 곳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16일 광둥성 선전을 찾아 광둥을 비롯해 장쑤·저장·산둥·허난· 쓰촨 등 6개 경제대성 책임자와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경제 위기감을 드러내며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경제대성에게 ‘대들보’ 역할을 적극 주문했다. 그는 이들 6개 경제대성이 경제 총량, 시장주체(기업과 개인사업자) 수량, 고용 창출 방면에서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경제대성이 용감하게 (..

중국 소비시장 진출, 다윈의 '진화론'처럼

지금 중국 소비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규모가 크고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만이 아니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꽤 오래 신경 쓰지 못했던 문제다. 글로벌 이슈가 망원경으로 내다봐야 하는 영역이라면, 소비시장의 흐름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답이 나온다. 소비는 장소에 따라 외출 소비와 재택 소비로 나뉜다. 팬데믹 위기가 한창일 때 외출 소비가 재택 소비로 대체되는 장면을 보았다. 식당 매출이 급감하고 온라인 식품 소비가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선도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계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시장의 단기 파동과 같다. 위기 상황이 진정되면 매출이 원상복귀하거나 줄어들기도 한다. 소비를 ..

살얼음판 걷는 한•중 관계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은 한·중 간의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은 우리 정부가 3불은 물론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限·사드 탐지거리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1한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밝힌 사드 입장의 전부..

메타버스, 중국 디지털 경제의 다음 정거장

□ 중국 메타버스 동향 ◦ 중국 메타버스의 원년은 2021년으로 중국 빅테크 기업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인수하고, 관련 실험실을 구축하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하기 시작 □ 중국 메타버스 주요 참여자 ◦ (텐센트) 세계 최대 게임회사로 메타버스 활용이 가장 활발 - 세계 최대 샌드박스 게임사 Roblox에 5.2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All Real Internet (全真互联网)’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2021년 첫 메타버스 프로젝트 ‘Zplan’을 가동 ◦ (알리바바) 물류+금융+클라우드 컴퓨팅 3가지 기술 및 전자상거래 활용 우위 ◦ (넷이즈) 중국 2대 게임사로, 자체 3D 엔진 개발로 메타버스 적용 추진 ◦ (바이두)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으로 빅데이터 분야에서 우위 ◦ (바이트댄스) 중국 ..

미중분쟁 향방 및 국제질서 영향

 [이슈]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협력틀(IPEF)을 출범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진입. 반면 기존 고율의 관세는 인하를 검토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의 틀이 수정  [배경] 최근 미국의 대중 전략틀 수정은 전통적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이 일대일로와 RCEP 등을 기반으로 오히려 확대되면서 새로운 견제수단의 필요성이 커진데 기인  [전망] 향후에도 미국 진영이 최첨단 기술분야에 견제를 집중하면서 중국과의 경협관계는 유지하는 기존 이원적 구조가더 뚜렷해질 것이나, 정치적 요인이 가세할 경우 미중 갈등 수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  [영향]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및 공급망 블럭이 구축되는 한편, 중국-신흥국 경제 블럭도 형성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