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경제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국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진로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① 경착륙 후 장기 저성장 단계 진입
기업 디레버리징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사이클이 하강기에 진입하고 디플레이션 심리 고착화 또는 정치사회적 불안 상태 지속
② 경착륙 후 반등 거쳐 중고속성장 또는 중속성장 단계 진입
일시적 경기급랭 겪지만, 정책 대응 통해 성장률과 추가급락 방어하고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
③ 중고속성장 단계 연착륙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떨어지지만 경기침체 겪지 않고 새로운 정상상태(향후5년 6% 초중반) 진입
위 3가지 시나리오 중 경착륙 후 반등 또는 연착륙을 통한 중속성장 또는 중고속성장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정책 대응 여지가 충분하고 정책 대응 카드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다.
② 그 동안 추진된 구조조정의 결과, 서비스업과 소비의 비중이 상당히 커져 성장률 하락에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낙하(freefall)’ 식 경기 급락의 가능성은 낮다.
③ 중국은 경제총량이 크고 내부시장이 깊은 거대 개도국으로, 오랜 기간의 불균등발전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발전 단계나 속도 면에서 차이가 큰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고 있다. 발전 단계가 낮고 발전 속도가 느린 부문에 대한 투입 확대를 통해 위기 시 부작용을 줄이면서 성장을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④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이 강하고, 사회 통제 능력 역시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경제적 및 사회적 혼돈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⑤ 자본시장의 개방 수준이 낮고, 부동산은 물론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소유 비중이 매우 낮아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여건과 정책 자원들을 잘 활용해 잘 극복해왔던 문제들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난이도가 훨씬 높은 문제들이라면, 현 상황에서 ‘경착륙 후 저성장 단계 진입’ 시나리오의 개연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
만약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한다면 먼저, 주가 및 환율 급변동을 야기해 세계각국에 동시적 충격을 주고, 이어 교역/투자 위축을 통해 신흥국들에 한층 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인데다 중국과 긴밀한 국제분업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중국발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할 것이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실 경착륙 우려는 1990년 대 중반이후 수시로 제기되곤 했다. 매번 서방 세계의 우려를 불식하고 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이다. 이번에도 무난히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만 행여나 하는 걱정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너무 중국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래 자료(PPT)는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1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경제의 향후 진로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151105, LG경제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