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융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으로 재정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적 자금 융통만을 금융에 포함시키고, 기관·기업소 간 또는 개인들 간의 자금거래는 금융에서 제외한다.
북한은 금융을 ①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통제 ②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자금보장 ③화폐유통의 안정공고화 ④외화거래의 합리적 조직 및 외화자금 보장 등의 기능을 하며, 이들 중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계획경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제기능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기업소에 자금을 공급해주고 재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런 계획경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일은행제도(Mono Bank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단일은행제도란 거대국가 은행이 국내의 자금조달과 수요를 독점적으로 수행는 제도이다.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단일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발권·통화조절·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업무 이외에 상업은행의 예금·대출 업무와 일부 보험업무를 담당하며 조선무역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은 보조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금융 및 화폐제도의 문제점은 우선 자금운용이 경직성과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을 들고 있다. 자금운용의 경직성은 국가계획위원회가 재정계획·신용계획·대부계획 등에 따라 자금이 공급되기 때문에 공장·기업소는 임의로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자금의 비효율성 문제는 연성예산 제약 하에서 공장·기업소의 자금 가수요 현상이 발생하고 자금배분의 흥정과 담합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금융제도(화폐제도·환율제도·외환관리 등)는 한마디로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금융과 너무도 유사하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 금융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12.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의 화폐·금융제도 연구(151206, 금융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