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경제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중국의 주가급락, 위안화 절하 등 금융시장 불안현상도 발생하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3국의 주가는 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여 중국의 주가는 2014년 하반기 급등 이후 2015년 급등락을 반복하다 금년 초 주가급락으로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되는 등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 주가는 대체적인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주가도 아베노믹스 시행이후 강세를 보이다 최근 약세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3국의 최근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세계 경제의 침체와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각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IMF 등의 전망에 따르면 2016년에도 3국의 경제는 2015년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며 특히 중국 경제는 작년보다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15년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국간의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고 각국이 시행하는 정책의 전염효과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속히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의 자체적인 경기회복 노력과 함께 금융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완화 과정에서 경쟁적 화폐 절하 경쟁(Currency War)이 초래되지 않도록 금융완화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여 바람직한 환율정책의 협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엔화 약세에 더하여 위안화 약세까지 심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3국의 통화정책 당국 간에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한국을 위시한 인접국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간 아니다. 이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경쟁적 화폐가치 절하는 자칫 화폐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때일 수록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끼리 서로 동정하고 돕는다는 뜻)의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아래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6.3.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일 3국의 경제전망 및 과제와 금융협력 강화 필요성(160225, 금융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