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은 과거 인프라 중심 대출에서 벗어나 정치,사회, 법률 등 발전의 제반 조건 개선에 많은 자금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인프라 투자에 특화된 AIIB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AIIB 장래는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에 기초 결정될 것이다.
1980년대 세계화 진척 이후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민간자본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됐고, 같은 맥락에서 AIIB 단독으로 아시아의 방대한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민간자본과 역내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가 향후 AIIB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다자투자은행의 과거 경험은 MDB가 ‘지식은행’의 역할을 했을 때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누적된 경험, 최고의 실행력, 기술 지식(technical knowledge)을 공유하도록 도움을 줬을 때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의미이므로,’ 경험이 일천한 AIIB가 그런 지식을 어떻게 축적하는가가 향후 AIIB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첫 프로젝트에 세계은행과 EBRD가 개입한 것은 중요한 사례이다.
한국은 AIIB 가입을 처음부터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기회인 조기 참여에 실패했다. 이는 AIIB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AIIB 참여가 미국의 경제 이해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서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는 경우 한국은 가장 뛰어난 인프라 건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다. 이는 한국 기업의 적극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산업역량이 한국의 AIIB 내 입지와 어우러지는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AIIB 참여를 대단히 중시하여 한국은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지금은무산됐지만 부총재직까지 차지했던 것을 보면 역학구도상 한국의 AIIB 내 입지는 국사무쌍(國士無雙: 나라의 인물은 둘이 있을 수 없다. 즉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탄탄 편이라 할 수 있다. 아래 자료는 세종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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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史記)》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한(漢)나라 명신 소하(蕭何)가 한신(韓信)을 한고조 유방(劉邦)에게 추천할 때, “至如信者 國士無雙(한신만은 국사로서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이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신이 항우(項羽) 밑에서 도망쳐 멀리 유방을 찾아 한나라로 들어가 하후영(夏侯嬰)에게 인정을 받고 치속도위(治粟都尉)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승상(丞相)인 소하를 알게 되었다. 소하는 유방에게 한신을 여러 번 추천하였으나 유방도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다. 이윽고 유방이 항우에게 밀려 후퇴하게 되자 장수와 군대들이 실망하여 속속 빠져 나갔다. 한신도 희망을 잃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소하는 미처 유방에게 말할 사이도 없이 한신의 뒤를 쫓아갔다.
소하까지 도망쳤다는 말에 유방은 몹시 낙담하고 있는데 이틀쯤 후에 소하가 한신을 데리고 돌아오자 한편 반갑고 한편 괘씸하여, 어째서 도망을 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하는 “도망한 것이 아니오라 도망간 사람을 붙들러 갔다왔습니다.” 하며 한신을 가리켰다. 왕은 의아하여, 많은 장수가 도망을 가도 뒤쫓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한신을 데려왔느냐고 묻자, 소하는 “장수는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지만 한신만은 국사로서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며 그를 천거하였다. 이리하여 한신은 대장군이 되었고, 마침내 항우를 무찌르고 천하통일의 공을 세웠다. |
2016.10.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동인, 내용, 그리고 전망(161005, 세종연구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