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중 교역관계가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의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서도 WTO 규정위반에도 불구하고 제조입국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자국산 부품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구조조정 추진은 공급과잉 부분의 해소와 함께 중국 기업들에게 품질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산업구조개혁은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약 74%에 달할 정도로 여타 국가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2014)를 기반으로 중국의 자급률 상승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 감소 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중국의 자급률이 10%p 올라갈 경우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약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개혁으로 중간재 자급률이 올라갈수록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더욱이 중국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제품 간의 경합도가 증가하는 등 향후 수출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기업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신산업･신기술의 태동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간담상조(肝膽相照: 서로가 마음속을 툭 털어놓고 숨김없이 친하게 사귄다는 뜻)하는 관계 개선을 통해 상호 생산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
唐宋八大家(당송팔대가) 중 唐代(당대)의 두 名文(명문) 대가에 韓愈[한유: 자는 退之(퇴지), 768~824]와 柳宗元[유종원: 자는 子厚(자후), 773~819]이 있었다. 이들은 함께 古文復興(고문 부흥) 운동을 제창한 문우로서 세인으로부터 韓柳(한유)라 불릴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당나라 11대 황제인 憲宗(헌종: 805~820) 때 柳州刺史(유주 자사)로 좌천되었던 유종원이 죽자 한유는 그 墓誌銘(묘지명)을 썼다. 자신의 불우한 처지는 제쳐 놓고 오히려 연로한 어머니를 두고 변경인 播州刺史(파주 자사)로 좌천, 부임하는 친구 劉夢得(유몽득)을 크게 동정했던 유종원의 진정한 우정을 찬양하고, 이어 경박한 사귐을 증오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
“사람이란 곤경에 처했을 때라야 비로소 節義(절의)가 나타나는 법이다. 평소 평온하게 살아갈 때는 서로 그리워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놀이나 술자리를 마련하여 부르곤 한다. 또 흰소리를 치기도 하고 지나친 우스갯소리도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손을 맞잡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서로 간과 쓸개를 꺼내 보이며[肝膽相照]’ 해를 가리켜 눈물짓고 살든 죽든 서로 배신하지 말자고 맹세한다.
말은 제법 그럴듯하지만 일단 털끝만큼이라도 이해관계가 생기는 날에는 눈을 부릅뜨고 언제 봤냐는 듯 안면을 바꾼다. 더욱이 함정에 빠져도 손을 뻗쳐 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이 빠뜨리고 위에서 돌까지 던지는 인간이 이 세상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이다.” 곧 상호 간에 진심을 터놓고 격의 없이 사귐을 나타내거나 마음이 잘 맞는 절친한 사이를 일컫게 되었다. |
2017.12.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산업구조개혁이국내제조업에미치는영향및시사점(171109, 산은경제연구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