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미국은 ’94년 이후 25년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8.5일)
※ 이번 조치는 종합무역법(’88)에 근거한 것으로 ①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②유의미한 수준의 對미국 무역수지 흑자국 등의 기준에 따라 美재무부 장관이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
ㅇ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6.9225위안으로(전장대비 0.33% 상승)
고시하면서 11년만에(’08.5월) 처음으로 장중 7위안 돌파(8.5일)
ㅇ 美재무부는 이전부터 중국이 오랜 시간 외환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왔음을 지적했으며, 향후 IMF와 함께 이에 관여할 것을 피력
ㅇ 환율조작국 지정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해당국의 환율 저평가, 對미국
무역흑자 원인 등을 검토해 해당국에 환율정책의 시정을 요구
- 기간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①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및 진출시 금융지원
금지 ②해당국 제품 및 서비스의 美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③IMF를
통한 환율 압박 ④무역협정과 연계조치 시행 등의 제재조치 시행 가능
⇒ (미국측 입장) 트럼프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환율을 떨어트렸고, 환율조작을 활용해 미국의 사업과 일자리를 해쳤다”고 비난
⇒ (중국측 입장)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관세부과 때문”이라고 반발(8.5일)했으며 이어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선언(8.6일)
□ (영향) 美·中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되며 양국간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이 타들어 가는 듯이 危急(위급)한 상황 )의 갈등 증폭 및 장기전 돌입 예상
ㅇ (위안화 향방)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요인으로 위안화 강세를 보이겠으나, 중장기적으로 中성장 둔화 및 정부의 우려 확대에 따라 위안화 약세 예상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IBK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金陵(금릉) 蔣山(장산)의 法泉佛慧禪寺(법천불혜선사)는 만년에 나라의 御命(어명)으로 大相國智海禪寺(대상국지해선사)의 住持(주지)로 임명되었을 때, 중들을 보고 물었다. “주지로 가는 것이 옳겠는가, 이곳 장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옳겠는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선사는 붓을 들어 偈(게)를 쓰고 앉은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 禪師(선사)가 隨州(수주)에 있을 때 그곳 중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대답한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어느 것이 가장 急迫(급박)한 글귀가 될 수 있습니까” “불이 눈썹을 태우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五燈會元(오등회원)≫에 나온다. 火燒眉毛(화소미모)라는 말에서 燒眉之急(소미지급)이 생겨나고 燒眉之急(소미지급)에서 焦眉之急(초미지급)이 나온 듯하다. |
2019.8.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과 전망 - (190810, IBK 경제브리프 655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