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는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구분되어 있죠. 중국 헌법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집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농촌이나 도시 교외의 토지는 집체 소유로 되어있죠. 개인이나 법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 사용권에 한정되며, 중국에서의 토지거래는 이 사욛권을 취득 또는 임대를 의미합니다.
외국기업들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 신청,보고하고 사용권 등록을 완료하여여 합니다. 토지 사용 권리에 대한 사용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토지 사용권리에 의해 건물과 기타 부속물의 소유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지만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 사용권 취득 방법과 토지사용관련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2012.5.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토지제도(07.4.27).pdf
중국의토지제도(07.4.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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