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금체계는 가입대상에 따라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연금제도(urban pension system)와 지방 농민공을 위한 지방연금제도(rural pension syntem), 그리고 공무원 및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교적 선진적인 다층체계를 갖추고 있는 도시연금제도에 비하여 지방연금제도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와 유사하게 공무원 및 군인을 위한 특수직연금의 과도한 특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어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죠.
지속적인 저출산정책의 영향으로 중국 역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와 퇴직인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이를 1-2-4현상이라고 하는데, 1명의 아이와 2명의 부모, 그리고 4명의 조부모라는 뜻입니다. 즉 현재 자녀세대는 미래에 2명의 부모와 4명의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도래됨을 의미합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1-2-4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1998년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5층 구조로 설계된 도시연금개혁이었으며, 2009년부터 지방연금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거대 적립금 규모를 자랑하는 공적연금(public pension)부문이 은행예금으로 그 투자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자산운용을 통한 기금의 증식은 고사하고 실질가치 조차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죠. 비효율적 자산운용으로 인한 저조한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연금제도의 실질소득 대체율을 하락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따라서 연금제도의 개혁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규제완화 및 지배구조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의 시사점'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연금제도와 자산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3.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연금제도및기금운용의시사점(140227, 자본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