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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공급망 경쟁과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출범으로 미중 공급망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는 IPEF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무역 규범 수립을 통해 국익 보호와 의제 선점을 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무역 규범과 기술 표준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초기 개방적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에 대한 시장부담과 교역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경제안보 외교와 경제책략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와 국내에서 민간 기업의 활동과 시장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고,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를 구사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술 자립화와 대체 수입지 개발 ..

최근(22년9월) 위안화환율 약세 요인 및 전망

□ 위안화 대미달러 환율은 금년 4월 상하이 봉쇄에 따른 충격으로 약세 전환 된 후 다소 안정을 보이다가 8월 중순 이후 상승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9.16일 약 2년 2개월*만에 7위안을 상향 돌파 □ 한편 6∼7월중 미 연준의 두 차례 75bp 금리인상(6.15일, 7.27일)으로 달러지 수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가 달러지수와 디커플링되어 안정을 보인 것과 달리 최근 위안화의 움직임은 여타 통화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에 동조화되는 모습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9.26일

최근(2209월) 중국의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 발생 배경과 영향

□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프로젝트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아파트 수분양자들 을 중심으로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가 연이어 발생 □ 금번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는 선분양제도하에서 분양 관련 선수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부동산 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결과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주택 납기가 지연되면서 발생 □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외에서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관련 지표들도 빠르게 악화되어 부동산 시장 침체 가속화 □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경제는 부동산 경기침체 가속화로 투자, 소비 등 면에서 부정적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