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 재경소조의 역할과 구성

 

-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채널에 의해 결정.발표

 

 

국가발전개혁위주임.재정부장 등 - 부총리(리커창 or 왕치산) - 국무원 총리(溫家寶)

 

- 하지만 정치국 常務委員會 산하에 소위 '中央財經工作領導小組'(조장: 溫家寶, 부조장:李克强)가 주요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

 

- 주요 경제현안과 중장기정책방향에 대하여 비공식.수시로 소집되어 의견교환 및 입장정리(활동내용은 외부 미공개

 

- 결정된 내용은 국무원 회의에의 공식 상정과 승인과정을 통하여 공유되고 대외에 발표

 

* 이와 유사한 기구로 '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조장: 胡錦濤주석, 부조장: 習近平부주석)가 있으며, 중대 외보안보관련 정책의 실질적 결정기구임

 

→ 중국의 금리, 환율, 경제성장율 등 중요 사항이 어떻게 정해지나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 채널을 알게 되었군요. 나름대로 채널을 구축하였지만 이런 채널 속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 지네요.

 

2011.3.10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