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응 방안 & 연목구어(緣木求魚)

○ 선진국들은 끊임없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대항하기 위한 캠페인을 내놓지만, 관건은 신흥국 시장의 마음을 사로잡고 특히 공급망과 기술 표준을 확보하는 것임.

- 애초에 선진국들이 ‘일대일로’ 모델에 대항하려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됨. 특히 선진국들은 인프라 건설에서 투명성과 대출 기준 등 중국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중국도 해외 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상황에 EU와 미국 등이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 중국의 비공식성과 투명성 부족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강점으로 작용했음. 중국의 해외 사업은 투명한 계약에 따라 구속력 있는 법규를 바탕으로 상업 질서를 추구하기보다 구속력이 없는 유연한 규범을 통해 투자를 촉진했음. 하지만 대출의 비공식성과 정치화는 상황이 잘못될 경우 충분한 보상 없이 교류가 빠르게 악화될 위험도 있음. 게다가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개발도상국 대상 대출을 크게 줄였으며, 코로나19 유행으로 특히 기존 채무국의 부채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이 나빠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이 내수 시장에 더욱 집중한다는 ‘이중 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이 고립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인프라 건설보다 5G와 인공지능 등 기술 표준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임.

- 미국 외교협회(U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미국에 시사하는 바에 관해 발표한 보고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흥미로운 결론을 내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자금 투입이나 인프라 프로젝트로 대응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하는 말. )가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기술 우위나 미국 기업이 장점을 보유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코트라>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주(周)의 신정왕 3년(BC 318), 맹자는 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갔다. 이미 50을 넘은 나이였다. 동쪽에 있는 제는 서쪽의 진(秦), 남쪽의 초(楚)와 더불어 전국 제후 가운데에서도 대국이었다. 선왕(宣王)도 재주있는 사람이어서, 맹자는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맹자가 말하는 왕도정치가 아닌 부국강병이며, 외교상의 책모, 원교근공책, 합종책, 연횡책이었다. 선왕은 중국의 통일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맹자와 선왕은 이런 문답을 하였다. "임금께서는 전쟁을 일으켜 신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 나라 제후들과 원수를 맺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내게 대망(大望)이 있기 때문이오." "임금님의 대망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인의(仁義)의 왕도정치를 논하는 맹자에게 선왕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다. 맹자는 낚시를 던지기 시작하였다. "전쟁의 목적은 의식(衣食)이오니까, 인생의 오락이오니까?" "아니오, 나의 욕망은 그런 것이 아니오." 선왕은 맹자의 교묘한 변술에 걸려들고 말았다. 맹자는 힘차게 논하였다. "그러시다면 이미 다 알 수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여 진과 초와 같은 대국으로 하여금 허리를 굽히게 하고, 중국 전토를 지배하여 사방의 오랑캐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 즉 일방적인 무력으로 그것을 얻으려 하는 것은 연목구어 같은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신을 다해도 결국은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치는 큰 재난까지 입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옵니다."  "재난을 당하는 까닭을 가르쳐 주시오." 선왕은 귀가 솔깃하여 다가앉았다. 이렇게 맹자는 교묘하게 대화의 주도권을 얻어, 인의에 바탕을 둔 왕도정치론을 당당히 설명해 갔다.

 

2021.8.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국과 EU의 중국 &lsquo;일대일로&rsquo; 프로젝트 대응 방안(210713, 코트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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