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표(房票)도 등장” 중국 부동산 규제책 효과는? & 초미지급(焦眉之急)

지난달 28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無漢)시 정부는 집을 사려는 주민은 집을 살 수 있는 자격부터 취득하라는 내용의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다. 주택을 구매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택구매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자격증은 발급 후 60일까지 유효하며, 자격증 1장당 아파트 한채만 등록해 구매할 수 있고 동시에 두채 이상 아파트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게 규제 주요 내용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 주택 구매 자격증을 '방표(房票)'라고 불렀다. 과거 양표(粮票)·육표(肉票)·유표(油票) 등과 같은 물품 배급교환권이 있어야만 식량을 살 수 있었던 계획경제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다. 계획경제 시대처럼 주택을 정부가 분배해주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얼마나 골몰하는지를 보여준다.

강도 높은 규제는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 바로미터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 부동산 시장 열기가 차츰 가라앉고 있는 것. 이곳은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던 지역이다. 

사실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자 중국 정부는 규제책을 쏟아냈다. 올 들어 각각 지방정부, 은행, 부동산개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은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집값은 치솟고 개발업자들은 떼돈을 벌었지만, 정작 대다수 중국인들은 집을 살 처지가 안되거나, 내집을 장만하더라도 거액의 빚을 진 '팡누(房奴·집의 노예)'로 전락했다. 부동산은 교육, 의료와 함께 민생을 괴롭히는 원흉이 됐다. 게다가 부동산 개발업체의 천문학적 부채가 중국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커졌다. 

이에 중국은 2016년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규제 고삐를 조였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초미지급(焦眉之急: 눈썹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매우 위급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의 상태를 막고 연착륙을 실현하고자 안간힘을 썼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건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5%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 붕괴는 중국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오등회원(五燈會元)》에 나오는 말이다. 금릉(金陵:지금의 난징)에 있는 장산(莊山)의 불혜선사(佛慧禪師)는 만년에 대상국지해선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그는 중들에게 "주지로 가는 것이 옳겠는가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물었다. 즉, 수도를 할 것인지 출세를 도모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불혜선사는 붓을 들어 명리(名利)를 초탈한 경지를 게(偈)로 쓴 다음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 불혜선사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이다. 중들로부터 '어느 것이 가장 급박한 글귀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선사는 "불이 눈썹을 태우는 것[火燒眉毛]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화소미모(火燒眉毛)'가 '소미지급(燒眉之急)'이 되고, 소미지급이 변해서 '초미지급'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말로 '연미지급(燃眉之急)'이 있으며, '초미(焦眉)'만으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2021.8.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ldquo;방표(房票)도 등장&rdquo; 중국 부동산 규제책 효과는(210811,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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