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참여 거대 경제권 탄생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1월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협상 개시 8년 만에 최종 타결됐다.

RCEP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거대한 규모다. RCEP 서명국의 무역 규모는 5조6000억 달러(약 6581조원)로 전 세계 교역량의 31.9%를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30.8%에 달한다.

다만 내년 1월 발효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 서명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제외됐다. 이들 국가는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발효된다.

앞서 공개된 RCEP 협정문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무역구제,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상품무역에서 관세 철폐율은 한·아세안 최대 94%, 한·일본 83%, 한·중·호주·뉴질랜드 91% 등이 적용된다. 관세 감축 수준 측면에서는 느슨한 FTA이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아세안이 참여한 FTA란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무역에는 내국민·최혜국 대우,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 분야·유통 분야 개방 등 내용이 담겼다. 원산지 규정은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보장,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이 내용이다. 지식재산권은 상품 선정을 위한 악의적 출원에 대한 거절 및 등록 취소 가능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RCEP 발효를 코앞에 두고, 미국의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은 RCEP 대응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지만 양자 무역을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탈퇴했다. TPP는 이후 일본이 키를 잡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재출범했고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12월 발효됐다.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가입을 추진 중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1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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