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의 시사점

●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

 

● 첫째, 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은 패키지 형태

- 에너지 생산 분야, 에너지 소비 분야, 제조업, 교통운수, 과학기술, 환경, 도농 지역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목표 제시와 정책 연계를 통한 저탄소 녹색 발전을 추진 중이어서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둘째,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 서방 선진국과는 달리 법적 근거나 정책 발표가 아닌 통지문 형식이어서 구속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사실상의 정책적 구속력은 자본주의 국가의 법적 근거보다 높은 수준

● 셋째, 중국은 저탄소·녹색 발전을 기술 변혁기에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인식하고 국가적 정책 응집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 원자력 발전을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소 등) 발전을 빠르게 도입하고 전기 자동차의 보급 등 활용도 제고를 통한 산업화를 통하여 선진국 추격 및 추월을 시도

- 국가 자본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빠른 정책 의사 결정과 추진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중국 전체가 2030년 탄소피크에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동부 연안 지역의 경우 목표 달성은 물론 저탄소 녹색 발전의 수준 제고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제고가 예상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업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3.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저탄소&middot;녹색 발전 정책의 시사점(220325, 산업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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