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북중 무역 평가

▶ 북한은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는 등 경제성과를 과시하고 있으나, 2020년 2월 이후 지속된 국경봉쇄 정책으로 북한 내 산업생산 둔화 및 경제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

▶ 2021년 북중 무역은 ‘중단’과 ‘제한적 재개’가 반복되었으나, 하반기에는 북한 주요 지역에 방역시설이 완비되고, 「조중국경화물운송 재개 특별방안(21. 10)」이 마련되는 등 북중 무역 정상화에 대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재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고립’을 ‘자력갱생’ 정책으로 대응하고, 중앙통제식 무역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경제구조가 2016년(대북제재 강화) 이전보다 퇴보할 가능성이 존재

▶ 북한의 ‘버티기 전략’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평가

 

▶ 북한의 대외 경제·외교적 개방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 방역 형성을 통한 북한 내 안정적인 보건·의료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매개로 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위기상황 관리 및 평화 정착 노력이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중DB>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3.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21년 북중 무역 평가(220329, 한중DB).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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