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앙은행 돈표’ 발행의 배경과 시사점

지난해 9월경 북한당국이 ‘중앙은행 돈표’를 발행하였다는 소식이 국내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후 돈표 발행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 국내외 후속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 외화부 족 또는 조폐용 중국산 잉크와 종이 고갈 등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번 돈표 발행은 북한의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현금유통(금융부문) 기능도 크게 악화되고 있음 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현금유통 정상화 또는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여러 금융수단들이 동원될 가 능성을 시사한다. 2020년에 보도된 것처럼 공채를 발행하거나 주민들이 보유한 외화를 흡수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을 개발하거나 현금대신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될 수 있다.

 

중앙은행 돈표가 북한당국의 의도대로 효과를 나타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의 현금유통 애로 타개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발행규모를 좀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주민들의 돈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기업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4.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의 &lsquo;중앙은행 돈표&rsquo; 발행의 배경과 시사점(220408,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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