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험회사 M&A규제 완화 및 시사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2014년 6월부터 보험회사 M&A시 필요한 자금을 100%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최대 50%까지 차입 등의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죠. 또한 보험회사 인수자에게 적용되던 투자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동일 인수자가 동일 업종 내 2개의 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2개의 보험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 진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보험회사들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산업의 진입·퇴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죠. 중국 내 일부 중소형 보험회사들의 경우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지출증가와 자본시장 불황 등으로 장기적인 적자 상태입니다. 2011년 적자를 보인 보험회사들은 101개 비상장 보험회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65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말 현재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69.5%, 상위 5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시장점유율은 74.3%이며,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경우 생명보험시장에서 5.6%, 손해보험시장에서 1.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시행된 <보험회사지분관리방법>은 동일 투자자가 동일업종 내 2개의 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넓혀 나가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죠.

 

중국 정부는 보험회사들이 M&A 활성화 조치를 통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보험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고 있죠. 보험전문가들은 2014년 하반기 이후 M&A로 중국 보험시장의 경쟁구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경우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중국 보험시장 진출 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중국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M&A방식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방식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AXA그룹은 2013년 4월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인 Tian Ping Insurance를 인수하여 중국 내에서 최대 외국계 보험회사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중국보험회사 M&A규제 완화 및 시사점'이라는 아래 글은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우리의 화두였었는데 이제는 보험시장도 빗장을 활짝 열어젖혔군요. 머지않아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에도 개방의 바람이 불어오겠죠. 기회는 사전에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노리는 우리의 금융회사들에게 중국시장 진출의 새로운 루트가 생기는 셈입니다.

 

2014.6.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보험회사 M&A 규제완화 및 시사점(140529, 보험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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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험회사 M&A 규제완화 및 시사점(140529, 보험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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