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주로 전자상거래 행위 일부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률·행정법규·규칙으로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제해 왔던 바,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법규들을 정리·보충·개선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중국龍 이해하기/중국 경제 202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