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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빅테크 규제 선회 배경과 정책 함의 1

중국의 빅테크 규제 선회 배경과 정책 함의 & 오월동주(吳越同舟)

최근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를 육성에서 규제 강화로 선회하였다. 정책당국이 오랫동안 핀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인식하고도 용인해 온 만큼 급격한 정책 선회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조치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의 사각 지대 발생에 따른 금융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규제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에서도 오월동주(吳越同舟:오나라와 월나라가 한배를 탔다는 뜻으로, 서로 미워하는 사이라도 어려운 상황에는 단결하여 서로 돕고 마음을 함께 한다는 말)격인 대형 플렛폼과 금융회사 간의 불균형 규제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규제 및 정책 방향 등을 살펴보고 제도를 보완..

중국금융 이야기/중국금융 기타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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