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빅테크 규제 선회 배경과 정책 함의 & 오월동주(吳越同舟)

최근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를 육성에서 규제 강화로 선회하였다. 정책당국이 오랫동안 핀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인식하고도 용인해 온 만큼 급격한 정책 선회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조치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의 사각 지대 발생에 따른 금융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규제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에서도 오월동주(吳越同舟:오나라와 월나라가 한배를 탔다는 뜻으로, 서로 미워하는 사이라도 어려운 상황에는 단결하여 서로 돕고 마음을 함께 한다는 말)격인 대형 플렛폼과 금융회사 간의 불균형 규제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규제 및 정책 방향 등을 살펴보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오나라와 월나라는 늘 교전을 하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날 두 나라의 경계가 되는 강에서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 십여 명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 서로가 무시하며 아랑곳하지 않아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 배가 강의 한복판에 이르렀을 즈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사나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거센 파도가 연이어 배에 들이 닥쳤다. 아이는 울고 노인은 넘어지고 아수라장이 되었고, 뱃사공들은 돛대에 묶인 줄을 풀어 돛을 펼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격렬한 풍랑에 풀지 못하고 있었다. 배가 곧 뒤집히려는 위기일발의 순간이 오자, 오나라 월나라 할 것 없이 젊은 승객들이 모두 앞 다투어 돛대에 달려들었다. 풍랑에 맞서 버티면서 결국 돛을 펼쳤고 요동치던 배는 안정을 되찾았다. 왼손과 오른손이 호흡을 맞추듯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동했기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 고사에서 유래하여 오월동주는 오래 묵은 원한이 있는 사이라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해관계를 함께하여 서로 도와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로 쓰인다. 같은 고사에 유래하는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성어 역시 같은 뜻이다.

2021.4.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빅테크 규제 선회 배경과 정책 함의(210305, 하나금융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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