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의 법적 취급에 관한 한·일의 판결례 소개 & 암중모색(暗中摸索)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가상통화의 거래와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투기, 해킹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어서 규제의 문제가 큰 화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규제 문제에 앞서서 실체법.. 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한국 정치,경제,금융 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