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뉴노멀 시대 북·중 경협의 구조적 변화

중국경제는 1978~2011년 중 연평균 9.7%의 고속성장을 지속해왔으나 2012년부터 7%대의 중속성장으로 바뀌는 이른바 ‘뉴노멀(신창타이, 新常态)’ 시대에 진입하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함께 생산설비 과잉투자 문제, 환경오염, 높은 에너지 소모의 산업구조와 자원의 높은 의존도, 중국 내 요소공급의 변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 현상이다.

중국정부는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여 내수 중심 경제발전 방식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 구조조정과 선진화, 민생보장 여건 강화, 에너지 사용관리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뉴노멀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중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던 에너지 수출국을 중심으로 무역구조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뉴노멀 시대 진입은 북 ‧ 중 경제협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핵실험을 신호탄으로 장성택 처형 등 대내적 요인과 한 ‧ 중 관계 강화 및 미 ‧ 중 관계 변화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북한과 중국은 소원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연탄, 철광석 등의 대중 수출 감소, 황금평 ‧ 위화도 경제지대 건설 및 신압록강대교 개통 지연 등 북 ‧ 중 경협이 일부 교착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구조적·정책적 변화가 북‧ 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식 재정정책과 경협 프로젝트 추진을 피하는 대신 시장원리를 강조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경협을 통해 성장 둔화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북한 접경 중소도시의 지방정부는 지역 내 경제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 경협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역시 뉴노멀 시대의 중국경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수단의 하나로 남북경협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국 접경지역에서의 북한 노무인력을 활용한 한‧ 중 합작기업 추진, 북한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협력 등 남‧ 북‧ 중 3각 협력 등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 그룹 혹은 민간 그룹 차원의 협력플랫폼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협력의 경우, 북한 노무인력 파견으로 인해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위생, 보건 문제 등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북·중이 공동대응 방안 을 강구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한간 직접 경협을 확대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아래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9.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뉴노멀 시대 북·중 경협의 구조적 변화(150905, 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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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뉴노멀 시대 북·중 경협의 구조적 변화(150905, 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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