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합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

지난 10.5일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 타결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중국, 한국 등 TPP 미참여 국가의 후발 참여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TPP 협상 타결에 대한 중국 정부와 산업계 등의 반응은 어떠할까?

 

TPP 협상 타결 이전부터 중국 정부는 개방적인 입장을 보인 동시에 관망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금번 협상 타결 발표 이후에도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이며 다른 지역과 아태지역의 무역투자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 주도의 TPP에 맞서 중국은 현재 진행중인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추진을 시사하고 있다. RCEP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포함되어 있고 TPP 회원국 중 7개국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발전적인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산업계의 반응을 보면, 이번 TPP 협상 타결로 인한 직접적인 산업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나, 의류, 자동차부품 업종 등은 향후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 马骏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은 12개국 TPP에 중국,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 포함되는 大TPP가 될 경우 중국의 TPP 가입 여부에 따른 기회비용이 GDP의 2.2%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TPP는 국유기업, 환율, 관세, 지적 재산권, 환경 등 분야에서 FTA보다 높은 기준의 조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TPP 가입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현지 의견이 상당수이다. 그러나 TPP 회원국에 중요한 교역대상국들이 많아 향후 추가 가입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상존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TPP 미가입으로 인한 경제소외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RCEP 협상,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및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무역 네트워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1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TPP 합의에 대한 중국 정부 등의 반응(151019, 한은 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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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합의에 대한 중국 정부 등의 반응(151019, 한은 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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