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상생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 & 금슬상화(琴瑟相和)

어느새 가을의 계절 9월에 접어들었다. 지나간 8개월을 되돌아보면 4월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6월에는 싱가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조만간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렇듯 남북관계는 1년도 채 안되어 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들어 미국이 대북관련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해 미국과 북한 간의 일촉즉발의 긴장국면 이후 화해국면이 조성된 점을 생각하면 조만간 대북제재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남북간 교류 및 협력사업이 경제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궁극적으로 상호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아래와 같다.

 

남북간 경제교류는 길(道)을 여는데서 시작되는데, 물리적으로는 철도길, 도로길, 바닷길, 하늘길을 하루 빨리 복원하고 열어야 하며, 보다 중요한 '마음의 길'을 열어야 한다.

 

평화체재구축은 경제협력으로 인한 북한경제의 재건 및 성장은 물론 정전상태로 남과 북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으면서 지출하고 있는안보 및 군사적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지향해야 할 것은 결국 남북경제공동체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재건과 함께 동북아시아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향후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남북사이에 사람의 교류,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화폐의 교환 등 이른바 '3교(交) 정책'을 중장기적 측면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남북간의 경제적 우위를 상호 결합함으로써 금슬상화(琴瑟相和:거문고와 비파의 조화로운 화음처럼 부부 사이가 정답고 화목한 것을 이르는 말)의 자세로 국내경제의 성장동력을 높이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거문고와 비파가 서로 화음이 잘 어울려 연주되듯이 금실이 좋은 부부를 가리킨다. 부부 사이의 다정하고 화목한 즐거움을 나타내는 금슬지락(琴瑟之樂) 또는 금실지락과 같은 뜻으로, 《시경(詩經)》에서 유래한 말이다. 《시경》 〈소아(小雅)〉 상체편(常棣篇)에는 집안의 화합을 읊은 다음 내용이 나온다. 아내와 자식이 화합하는 것이[妻子好合] 거문고와 비파를 연주하는 것과 같으며[如鼓琴瑟] 형제가 모두 화합하여[兄弟歸翕] 화락하고 즐겁다[和樂且湛] 또한 《시경》 〈국풍(國風)〉 관저편(關雎篇)에는 요조숙녀를 아내로 맞아 다정하게 지내고 싶다는 다음 구절이 실려 있다. 들쭉날쭉한 마름풀을[參差荇茶] 좌우로 헤치며 캐는구나[左右采之] 얌전하고 정숙한 숙녀를[窈窕淑女] 거문고와 비파처럼 벗하고 싶다[琴瑟友之]    거문고 소리와 비파 소리의 화음이 서로 잘 맞는 것처럼 사이좋은 부부를 말한다. 거문고와 비파를 탈 때 음률이 화합하듯이 부부 사이의 화평과 즐거움, 부부의 정이 좋아 서로 화합하는 부부관계를 비유하는 말이다.

 

 

2018.9.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남북의 상생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180904,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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