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의 리스크 특성 및 규제 & 교주고슬(膠柱鼓瑟)

2018년 5월 감독당국이 은행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적인  인가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완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적정 규제수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수준과 시스템리스크 규모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예금수취기관은 각 업권의 영업범위 및 업무범위에 내재된 리스크의 차이에 따라 규제체계가 계층별로 구분되어 설계되어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시중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현행 법규는 영업범위 및 업무범위가 넒을 수록 해당업권에 내재된 리스크가 큰 것으로 간주하며, 리스크가 클 수록 자본금 요건과 지분보유 요건이 강화되는 등 규제의 수준이 해당업권의 리스크에 비례하는 구조이다.

 

한편,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리스크는 바젤 국제기준을 참고할 때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보다도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스템리스크의 규모와 규제수준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교주고슬(膠柱鼓瑟: 기둥을 아교로 붙이고 거문고를 탄다. 자유롭게 옮겨 가면서 소리를 조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문고의 雁足(안족)을 아교로 고정시켜 악기의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함. 너무 경직되어 융통성이 없음)이 되지 않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체계의 차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史記(사기)≫ 廉頗藺相如列傳(염파인상여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趙(조)나라 名將(명장) 趙奢(조사)는 자기 아들 趙括(조괄)이 대장이 되면 조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趙括(조괄)은 兵法(병법) 이론에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진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名將(명장) 廉頗(염파)가 싸웠으나 불리하여 방어만 하고 시간을 끌었다. 진나라에서 꾀를 내었다. 진나라 측에서는 조괄이 장군이 될까 봐 몹시 겁먹고 있다는 헛소문을 유포하였고 드디어 조나라 왕이 조괄을 대장으로 임명하려 하자 藺相如(인상여)는 이렇게 반대했다. “임금께서 이름만 듣고 조괄을 쓰려 하시는 것은 마치 기둥을 아교로 붙여 두고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괄은 한갓 그의 아버지가 전해 준 책을 읽었을 뿐, 때에 맞추어 변통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조괄이 대장이 되었다. 參謀(참모)들의 말을 이론으로 반박하고 자기주장대로 싸우다 實戰(실전) 경험이 전혀 없이 이론만의 작전을 敢行(감행)한 끝에 40만이라는 大軍(대군)을 몽땅 죽여 버리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慘敗(참패)를 가져오고 말았다.   기둥을 풀로 붙여 놓고 거문고를 타니 소리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자유롭게 옮겨 가면서 소리를 조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문고의 雁足(안족)을 아교로 고정시켜 악기의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너무 경직되어 융통성이 없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固執不通(고집불통)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거문고 줄을 가락에 맞추어 타려면 줄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이리저리 옮겨야만 된다. 그런 것을 한 번 가락에 맞추었다 해서 아예 기둥을 아교풀로 꽉 붙여 버리면 다시는 가락에 맞는 소리를 낼 수가 없다. ‘鼓(고)’는 북이란 뜻이 아니다. 여기서는 탄다는 뜻이 된다.

 

 

2018.10.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특성 및 규제(180813,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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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특성 및 규제(180813,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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