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구상과 일대일로의 만남, 기회이자 위기 & 여리박빙(如履薄氷)

남북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북미 간의 이견 때문에 미시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지난 1년 간 남북미가 이뤄낸 성과들은 분단 70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문제들이다. 남북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대한 큰 목표에 합의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남북미의 세부적인 일정 조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보다 큰 틀에서 남북미가 도출하게 될 비핵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완화 시기를 관측하고, 이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에 대비하는 것이다.  

 

우선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미중러와 남북한의 협력이 러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리적 접근성과 경제적 상호보완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국과 협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 직전인 17일,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실험구 건설 총체방안'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辽宁)성 단둥(丹东)을 관문으로 삼아 일대일로를 한반도로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2013년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육‧해상 실크로드 연결을 통해 중국 중심의 경제 대통합 전략을 주창한 이래 처음으로 일대일로를 한반도 내륙으로 연결한다고 명시했고, 단둥-평양-서울-부산을 철도와 도로, 통신망으로 상호연결하며, 연결의 성격은 남부 항구로 직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의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기회로 삼아 철도‧도로 등 인프라 중심의 일대일로 정책을 한반도로 확장하여 북한의 나진항, 청진항에 이어 부산항으로의 태평양 출구를 확보하고 동북 3성과 한반도 경제를 연결하여 남북한을 소비시장으로 확보하며 고부가가치산업, 섬유산업, 바이오 산업 등 동북 3성의 주력 분야와의 산업연계성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입장에서는 일대일로가 한반도로 이어지게 되면 아시아 각국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일대일로 추진의 돌파구가 되며, 한반도에 대한 자신들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일대일로의 한반도 확장은 한반도 경제 발전에도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반도의 일대일로 참여는 기회와 위험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중국의 패권주의 성향이 나타나면서 일대일로가 중국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개발도상국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평화협력과 상호이익‧공영, 세계화와 자유무역 확산이라는 개방‧포용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지만 그 배경은 고속 성장한 중국의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도전, 중국몽의 실현, 둔화된 중국 경제의 지속발전,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등 중국이 강대국을 면모를 갖추는 전략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려면 지정학적으로 반드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앞서 일대일로 피해 사례들과 사업의 수익성 제고, 협력 단계에서의 소통과 분쟁요소 제거 등 다각도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여리박빙(如履薄氷: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 아주 조심함)자세로 사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프레시안>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18.11.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문재인 구상과 일대일로의 만남(181106, 프레시안).docx

 

문재인 구상과 일대일로의 만남(181106, 프레시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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