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 9.24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제3차 무역제재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도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재까지 실시된 3번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 중 약 50%이상이 기계 및 전기·전자기기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미·중간 무역마찰은 차세대 산업기술을 둘러싼 패권다툼 때문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견제는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와 함께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부쩍 위상이 높아진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의 무역액은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7년 현재 수출 세계1위, 수입 세계2위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미·중 양국의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수출측면에서 "미국에 있어서의 중국"보다 "중국에 있어서의 미국"의 존재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공격적인 대중 자세는 수출측면에서 미국의 "우위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수입 측면에서는 수출과는 반대의 구도로 "중국에 있어서의 미국"보다 "미국에 있어서의 중국"의 존재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제품의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의 대체수입이 가능한 품목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비중이 높다고 하여 양국 간 교역에 있어 반드시 우위라고 말 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의 무역제재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대미 수출제품에 대한 감세조치를 실시하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중간 무역마찰 결과 중국의 대미 무역제재 조치(미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에 대한 중국 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중국 경제가 하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향후 양국간 무역마찰은 2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낙관적 시나리오로 미국의 대중 제재 목적이 미·중 무역불균형 시정 또는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에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중국은 국제적 협조를 얻기 위해 점진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둘째는 비관적 시나리오로 미국의 대중제재 목적이 국가안보상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미·중 양국은 장기간 냉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비관적인 두번 째 시나리오로 전개될 경우 미국과 동맹관계이면서 중국과 경제관계가 깊은 우리의 경우 미·중 양국간 사이에서 경전하사(鯨戰蝦死: 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는 뜻으로 강자들의 권력 다툼 사이에서 해를 입는 것은 약자라는 말)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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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의 한역으로 경투하사(鯨鬪鰕死)라고도 한다. 힘 센 자들의 싸움에 휘말려 아무 관계없는 약한 자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17세기 후반 조선 문인 홍만종(洪萬鍾)이 완성한 《순오지(旬五志)》에는 당시 많이 쓰이던 속담 130여종이 소개되어 있다. 그 중 경전하사에 대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 죽는다는 것은 큰 놈들 싸움 통에 작은 놈들이 화를 입는다는 말이다[鯨戰鰕死, 言小者介於兩大而受禍]."고 기록하고 있다. |
2018.11.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중 무역마찰 동향과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181105,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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