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년 영국은 유리창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稅)'를 도입했었죠. 창문이 넓고 많은 저택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었어요. 창문세(稅)는 당시에 상당히 많은 파장을 몰고 왔죠. 집집마다 유리창을 벽돌로 메우고, 성(城)마다 창문을 줄이는 대대적인 공사가 전국을 휩쓸었어요. 유리창을 만드는 기업은 파산했고, 모든 건축물은 어두컴컴하게 설계될 수 밖에 없었죠. 지금도 유럽 고성(古城)에 가보면 저택은 넓어도 창문이 적고 좁아서 답답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오늘 날 조세 영향은 창문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제 매스컴에서 향후 1만원이하를 사용할 시는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있었죠. 소액카드결제가 전체 결제의 29%를 차지하고 결제를 받는 대상자가 대개 영세상인이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경감시켜 주겠다는 거죠.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소비자들은 소액결제를 위해 지갑에 현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것이고 화폐 주조비용은 증가할 것이며 우리가 기대하는 신용사회와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오늘날 조세정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점점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네요.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 감기 조심하세요^^
2011.10.11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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