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40년, 한중관계도 달라져야 한다 & 천선지전(天旋地轉)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庆祝改革开放40周年大会)'가 열렸다. 국내외로 특히 주목받은 것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연설이다.

그는 개혁개방 40년 경험은 중국 공산당 지도하에서 중국 인민이 단결, 견지해왔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그리고 이는 세계 평화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나아가 다른 개발도상국에 또 하나의 성공적인 현대화 경험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개혁개방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필히 거쳐야 하는 단계로, 향후의 국운을 결정하는 관건이라 강조했다.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백서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로 17년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은 평균 30%에 달하여, 중국이 세계 경제 회복과 성장에 주요 동력이었음을 증명했다. 중국이 세계 범위의 빈곤 감소나 기타 개도국에 새로운 경제 현대화 모델을 제공한 것은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다.

흔히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이 언급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로 약 30년 간 평균 10% 수준의 빠른 경제 성장을 지속했고, 한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재빠른 투자와 대중국 수출로 적잖은 이익을 거둔 것이 사실이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 양국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 범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며 매년 깊어졌다. 그러나 2016년 한국이 결정한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를 해친다고 주장한 중국이 한국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며 양국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한국에게 중국은 여러모로 중요한 국가이다. 그러나 과열은 위험을 부른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도 신시대 새로운 40년을 말한다. 한국과 한중관계 역시도 천선지전(天旋地轉: 하늘은 돌고 땅은 구른다. 하늘과 땅이 핑핑 돈다. 세상만사가 많이 변함)의 신시대에 걸맞은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프레시안>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9.4.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개혁개방 40년, 한중관계도 달라져야 한다(190213, 프레시안).docx

중국 개혁개방 40년, 한중관계도 달라져야 한다(190213, 프레시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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