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남북경협의 중단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되었고, 2016년에는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사실상 남북경협을 중단한 시점이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장기간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개념에도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들 인식과 개념은 모두 남북 경협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전되어온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어지교(水魚之交: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관계인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개념은 한국 사회 전반의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에도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따라서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에도 상응하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그간 한국 경제의 일각에서는 남북 경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오히려 핵을 개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부각하여 경협의 평화 효과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북한이 연평도와 천안함 사태와 같은 정치 군사적 도발을 강행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북한이 원하는 남북 경협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 경제로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남북 경협을 중단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도 하였다. 남북 경협의 평화 효과 및 정경분리라는 개념을 한국경제 내부에서 조차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DI>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 원래 물과 고기의 사귐이란 뜻으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관계에 비유한 말이다. 어수지친(魚水之親)이라고도 하는데, 부부 사이나 남녀가 매우 사랑하는 것을 어수지락(魚水之樂)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중국 삼국시대의 유비(劉備)와 제갈 량(諸葛亮)의 사이를 비유한 데서 비롯된다. 《삼국지》 <제갈량전(諸葛亮傳)>을 보면, 유비와 제갈 량과의 사이가 날이 갈수록 친밀하여지는 것을 관우(關羽)와 장비(張飛)가 불평하자, 유비가 그들을 불러 “나에게 공명(孔明)이 있다는 것은 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는 불평을 하지 말도록 하게(孤之有孔明 猶魚之有水也 願諸君勿復言)”라고 타일렀다. 이리하여 관우와 장비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한다. |
2021.9.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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