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작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만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만671㎡(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614억원(3.7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작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작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작년 8.97%로 증가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디지털타임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12.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210723, 디지털타임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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