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10년 내 '제로성장' 현실화 우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10년 안에 경제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내놓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생산, 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를 이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지난해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소비 및 투자는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지난해 5.0%까지 역성장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경제의 성장엔진을 담당했던 수출증가율은 2010년 13.0%에서 지난해 1.8%로 하락했으며 2010년 2.9%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 역시 2010년 7.7%에서 지난해 9.0%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또 향후 10년 내에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도 더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장전략의 한계,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혁신성 둔화라고 지목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뉴시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韓경제, 10년 내 '제로성장' 현실화 우려(211028,뉴시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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