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배경]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헝다사태를 계기로 그간 누적된 구조적 위험마저 일부 현실화되면서 중국경제의 향후 진로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이에 중국경제의 성장 정체(중진국 함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점검해 볼 필요
* 시진핑 주석은 제19기 5중전회(20.10월)에서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규모 및 1인당 GDP를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
◆ [중장기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 중진국 수준에 이른 중국경제가 향후 에도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며 고소득 국가에 안착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림
ㅇ (성장정체론) 생산인구 감소, 인구고령화, 통제경제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며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견해(Sasaki et al. <2021>, Higgins<2020> 등)
ㅇ (지속성장론) 제조업 경쟁력, 인적자본,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견해 (Glawe and Wagner <2017>, Bulman et al.< 2017> 등)
⇒ 향후 중국경제의 중장기 향방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1.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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