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중국 경제

중국의 공동부유론과 주요 규제 동향

아판티(阿凡提) 2022. 2. 14. 12:53

ㅇ 최근 中 정부의 사회 내부 통제 강화 움직임은 사회의 중장기 이니셔티브 (공동부유, 共同富裕)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 개혁의 일환

- 공동부유는 경제적 목표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사회 불균형 격차 해소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통치 기반 핵심 ⇒ 2021년부터 각 산업 단속과 규제 대폭 확대

 

ㅇ 중국은 제 14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2021-2025) ‘중간소득 함정 (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고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경제 전반의 개혁 필요성 제기

 

ㅇ ‘공동부유’ 방향에 따라 경제 핵심 어젠다 ‘성장’ → ‘분배’로 이동

- (위기요인) 규제를 피해 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전망, 우리 기업은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서 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 필요

- (기회요인) 품질성장·내수소비 확대 기조로 신에너지차, 고급 소비재, 디지털전환 관련 품목 등 수혜산업 주목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코트라>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2.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공동부유론과 주요 규제 동향(220211, 코트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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