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과 경쟁은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시기에 무역 분쟁, 기술경쟁을 기점으로 노골화되기 시작했으나, 양국 간 가치 경쟁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자유주의 가치를 외교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Joseph R. Biden, Jr.) 행정부 들어서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미·중 가치 경쟁의 양상과 성격은 무엇이며, 이것이 오늘날의 국제질서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또한, 한국에는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한국은 무엇보다도 미·중 간 경쟁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라는 프레임하에서 어느 일방의 선택’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가치의 진영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뜻을 같이 하고 유사 상황에 있는 여러 비(非)강대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중도적 다자주의 연합’을 통해서 극단적인 양자 대결과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도적 가치 영역(value buffer zone)’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이분법적 대결구조로부터 분리하여 비(非)동조화(decoupling)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중 경쟁이 작금의 세계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지만, 특히 집단적 믿음, 가치와 규범의 배분이라는 국제질서의 또 다른 축을 고려할 때,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은 강대국들의 경쟁과 대립이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는 데 반대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같은 중도적 원칙과 더불어, 미·중 사이의 피동적 균형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중도’ 노선임을 보다 뚜렷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미·중 양국의 정책에는 공조하는 ‘교차 국가(intersection state)’ 역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외교안보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3.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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