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 금융은 중후장대형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치중하였고, 대면 중심의 금융서비스 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한국 금융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2003년 도입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과 2009년부터 시행ㆍ발전해 온 금융중심지 제도를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금융중심지 전략을 재수립할 필 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IP(지식재산권)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의 혁신기업 성장 단계에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과 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꽃인 거대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이를 과감히 개방하는 등 데이터 인프라 혁신이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4.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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