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동부유의 논리와 미중관계에서의 함의

○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은 중국은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소강(小康)사회를 이룩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높아 세계은행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분류함.  

 

○ 중국이 추구하는 공동부유의 핵심 내용은 합리적 소득 분배정책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자신의 중산층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중국은 시진핑이 “자본의 무한확장”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득 재분배의 기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며 “고질량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공동부유를 추진 한다“고 언급함.

 

○ 중국은 공동부유의 실제 추진과정에서 “자본의 무한확장”에 대한 제어란 맥락에서 민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오른 중국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또한 힘쓰고 있는데, 이는 중국 중산층 생활에 있어 그동안 너무 오른 주택 가격이 가장 큰 부담으로 등장했기 때문임.

 

○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은 체제경쟁의 차원에서 자신의 국가자본주의를 견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산층을 강화하려 하며,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제기한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과 함께 결국 미중이 각자 자신들의 중산층 강화 정책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중DB>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5.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공동부유의 논리와 미중관계에서의 함의(220517, 한중DB).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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