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대중국 정책전망 및 제언

2022년 8월에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는 경제, 사회·문화, 정치, 군사٠안보 등 각 분야 에서 다양한 굴곡이 있었으며, 특히 2016년 7월 이후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현안으로 냉각된 양자 관계는 아직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한중관계는 각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루어 낸 것도 사실이다. 최근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대중국 외교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틀을 바탕으로 ‘전략적 모호성 (또는 신중성)’을 통해 미중 사이의 민감 하고 중요한 현안에서 한국 나름의 외교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점차 심화되는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모호성’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줄어 들고, 경제와 안보의 현안들이 연결되고 중첩되면서 한국의 대중정책에서 ‘안미경중’과 ‘전략적 모호성’의 적 실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국면에 진입했다.

 

향후 한국 측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따른 정책적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한중 협력 관계의 강화 추구라는 기본 틀의 재정립에서 필요한 과정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동 기본 틀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자칫 단순하게 한중 협력관계에서 한미동맹으로 무게추의 위치만 전환되는 또 다른 불균형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외교안보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7.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신정부 대중국 정책전망 및 제언(220614, 외교안보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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