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시장으로 바라보는 중국의 변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2022년 4월 10일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 주도의 내수시장 촉진 방향과 중점업무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의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정책을 두고 ‘중국이 다시 과거 계획경제로의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의 통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등 국내외적으로 여론이 분분했다.

 

이는 당면한 중국경제 위기의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서방에서는 중국식 자본주의(Red Capitalism) 혹은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 라고 부른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정부 주도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 중심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과거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기업경영 전 과정을 장악했던 ‘지령성(指令性) 계획’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방향과 지표, 표준을 통일하고 기업은 기업 특성에 맞게 기업경영에 스스로 책임지는 ‘지도성(指導性) 계획’을 강력히 구체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대내외적인 환경이 악화되면서 중국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과거 중국의 지방보호주의 혹은 지역텃세는 매우 심각할 정도였다. 지방정부의 관용차나 택시의 경우 베이징은 베이징현대, 상하이 및 지린성은 폭스바겐, 광둥성은 혼다 등 암묵적인 지방보호주의와 지역장벽이 존재해 왔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은 14·5 규획(2021~2025)의 핵심인 쌍순환 전략 중 하나인 국내 대순환(내수시장 확대)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은 통일된 규범과 일원화된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과 투명하고 안정된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중국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통일 대시장 건설이 자동차 산업을 기점으로 다른 세부 영역으로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어떤 업종과 방식으로 확대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이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7.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통일 대시장으로 바라보는 중국의 변화(220719,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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